기사리스트

헌정사상 첫 대통령선거 재외국민 투표율 71.2%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전 세계 164개 공관에서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가 전체 재외선거인명부 등재자 22만2389명 중 15만8235명이 투표해 최종 투표율은 71.2%로 집계됐다...

선관위, 선거사상 첫 투표함 인증 전자 칩 부착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투ㆍ개표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투ㆍ개표 상황을 감시하는 참관인을 빠짐없이 추천해 주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김능환 무자격자’로 선관위 vs 이정렬 부장판사 충돌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했던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정면으로 맞붙었다.이정렬 부장판사가 현직 대법관이 맡아 오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김능환 전 대...

선관위 반박 “이정렬 부장판사, 대단히 우려스러워”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현직 대법관이 맡아 오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김능환 전 대법관이 맡고 있는 것에 대해 ‘무자격자’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일 반박자료를 내며 “...

이정렬 부장판사 “무자격자 김능환 선관위원장 물러나야”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30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제시한 대선 TV토론방식과 관련해 중앙선관위원장인 김능환 전 대법관에게 ‘무자격자’라는 돌직구를 던지며 물러날 것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현직...

박근혜 vs 문재인 vs 이정희 TV토론회 3회 결정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유일상)는 27일 전체 위원회의에서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3회’,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후보자토론회 1회’로 총 4회 진행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 참석...

김능환 선관위원장, 18대 대선 공명선거 동참 호소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능환 위원장(전 대법관)은 제18대 대선 선거기간 개시일을 하루 앞둔 26일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공명선거 동참을 호소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김능환 위원장은 담화에서 “오늘...

현영희 의원 ‘공천헌금’ 신고한 운전기사 포상금 3억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현영희 의원의 ‘공천헌금’ 사건을 제보한 현 의원의 전 운전기사 J씨에게 신고포상금 3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3억원은 선관위가 지금까지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지급...

제18대 대선과 동시 실시, 재ㆍ보궐선거 26곳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같이 실시될 재ㆍ보궐선거 지역이 광역단체장 1곳, 교육감 1곳, 기초단체장 3곳, 광역의원 2곳, 기초의원 19곳 등 총 26곳으로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광역...

안철수 진심캠프 “선관위 벌써부터 박근혜 눈치 보고 줄서기”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진심캠프는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이른바 ‘광주 연설’에 대해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한 것에 대해 “선관위가 벌써부터 여당 대선후보의 눈치를 보고 줄서기를 하...

문재인 캠프 “선관위가 박근혜 눈치 보고 정치적 판단”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광주역 광장 트럭 연설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근혜 후보의 눈치를 보고 정치적 판단을 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이른바 ‘...

선관위, ‘광주 연설’ 박근혜에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광주역 광장에서 한 연설과 관련, 박근혜 후보에게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했다고 14일 밝혔다.중앙선관위는 “박 후보의 경우 연설내용이 선거운...

선관위 “현기환 무혐의 관련, 이한구 발언 부적절”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선관위를 그냥 놔둘 일이 아니다’고 비판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에 대해 “부적절하다”며 불쾌한 감정을 표출했다.전날 이한구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현기환 전 의원께...

선관위, 유권자가 대선 정책제안 ‘공약은행’ 운영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유권자가 적극 참여하고 후보자는 실현가능한 공약으로 경쟁하는 정책선거로 치르기 위해 유권자가 희망하는 정책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

선관위, 인터넷 실명제 폐지 선거법 개정안 제출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24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본인확인제 관련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한 데 대해 논의하고, 선거와 관련한 인터넷 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