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중앙선관위, 정당에 선거보조금ㆍ여성추천보조금 지급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26일 제19대 총선의 선거보조금으로 7개 정당에 343억 9000여만 원을, 여성추천보조금으로 2개 정당에 11억 3000여만 원을 각각 지급했다.선거보조금은 임기만료에...

19대 총선 비례대표ㆍ지역구 투표용지 기호 결정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23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각 선거구선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했다고 2...

김능환 선관위원장 “돈 선거, 비방ㆍ흑색선전 엄중조치”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김능환 위원장(대법관)이 제19대 총선 후보자등록개시일 전날인 21일 과천 중앙선거관위 청사에서 를 발표한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담화 내용은 선거법위반 행위가 급증하고 있...

선관위, 19대 총선 재외 유권자 12만3571명 확정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오는 4월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용될 재외선거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3월12일 최종 확정한 결과, 총 12만3571명이 확정된 명부에 등...

선관위, SNSㆍ홈페이지 선거운동 ‘상시 허용’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인터넷 홈페이지ㆍ전자우편ㆍ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를 ‘상시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운용기준을 결...

“선관위, 권력의 시녀가 된 코미디위원회”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를 “권력의 시녀가 된 코미디위원회”라고 촌평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홍 원내대변인은 이...

판검사 출신 조배숙 “선관위가 선거 방해하고 혼란”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검사 출신으로 판사까지 역임한 이색 법조경력을 갖고 있는 조배숙 민주당 최고위원이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를 매섭게 질타했다. ...

정봉주 “투표독려 금지 선관위, 니들 민주주의 쓰레기냐”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26일 특정 후보의 투표참여 독려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금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에 독설을 퍼부었다.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중앙선관위! 심하...

‘클로징 멘트’ 신경민 “선관위, 진정 누구인가?” 힐난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촌철살인 ‘클로징 멘트’로 유명한 MBC 뉴스데스크의 신경민 전 앵커가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선관위가 24일 ‘선거일 투표 인증샷 10문 10답’과 관련, 신경민...

주민투표 자원봉사자에 금품제공 정당인 고발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는 21일 무상급식 투표운동 자원봉사자 2명에게 금품을 건넨 한나라당 강서구 당원협의회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홍보...

서울시선관위, 검찰에 곽노현 수사의뢰…2명은 고발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ㆍ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가 19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투표불참을 유도한 서울시교육청 공무원과 투표참여를 유도한 기업체 대표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서울시...

‘체지방 감량 1위’ 광고 조심…허위ㆍ과장광고 시정명령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날씬한 몸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쉽게 현혹되기 쉬운 광고 문구인 ‘체지방 감량 1위’를 쓴 다이어트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 정부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렸다. 소비자의 주의가 요망되는 부분이다.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확대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호현, 이하 조정원)이 25일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 개편, 운영한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지난 3월부터 중소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

제17대 중앙선관위원장에 김능환 대법관 선출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8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대법관인 김능환 위원을 제17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

공정위 “부동산중개업 일요일 영업금지는 부당”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서울 및 경기지역 6개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 일요일 영업, 비구성사업자(이하 비회원)와의 공동중개 등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