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제18대 대선과 동시 실시, 재ㆍ보궐선거 26곳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같이 실시될 재ㆍ보궐선거 지역이 광역단체장 1곳, 교육감 1곳, 기초단체장 3곳, 광역의원 2곳, 기초의원 19곳 등 총 26곳으로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광역...

안철수 진심캠프 “선관위 벌써부터 박근혜 눈치 보고 줄서기”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진심캠프는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이른바 ‘광주 연설’에 대해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한 것에 대해 “선관위가 벌써부터 여당 대선후보의 눈치를 보고 줄서기를 하...

문재인 캠프 “선관위가 박근혜 눈치 보고 정치적 판단”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광주역 광장 트럭 연설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근혜 후보의 눈치를 보고 정치적 판단을 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이른바 ‘...

선관위, ‘광주 연설’ 박근혜에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광주역 광장에서 한 연설과 관련, 박근혜 후보에게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했다고 14일 밝혔다.중앙선관위는 “박 후보의 경우 연설내용이 선거운...

선관위 “현기환 무혐의 관련, 이한구 발언 부적절”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선관위를 그냥 놔둘 일이 아니다’고 비판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에 대해 “부적절하다”며 불쾌한 감정을 표출했다.전날 이한구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현기환 전 의원께...

선관위, 유권자가 대선 정책제안 ‘공약은행’ 운영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유권자가 적극 참여하고 후보자는 실현가능한 공약으로 경쟁하는 정책선거로 치르기 위해 유권자가 희망하는 정책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

선관위, 인터넷 실명제 폐지 선거법 개정안 제출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24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본인확인제 관련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한 데 대해 논의하고, 선거와 관련한 인터넷 실명...

국고보조금, 새누리 39억, 민주 38억, 통진 7억원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2012년도 3/4분기 국고보조금 90억1328만원을 여야 4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정당별로는 의석수 149석의 원내 제1당인 새누리당은 39억4564만7000원(43.2%)을 지급받았다.이어 ...

“안철수재단 설립은 선거법 위반 아냐…기부는 안 돼”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공익재단인 ‘안철수재단’ 설립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다만 대통령 선거 전까지 안철수재단 ...

선관위, 미주 한인신문 대통령 후보지지 광고 수사의뢰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미주 한인신문에 제18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A단체를 4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단체는 ...

총선 투표율, 60대 이상 높고…20대 후반 가장 낮아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가 지난 4월 11일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을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의 투표율이 68.6%로 가장 높고, 20대 후반이 37.9%의 투표율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

억대 공천헌금 수수 혐의 비례대표 후보 고발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당 비례대표 후보자 A씨와 같은 당 중앙당 간부 B씨, △△당 비례대표 후...

‘정동영 낙선’ 강남구 투표함 미봉함 직원 징계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30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관리 중 발생한 강남구 투표함 미봉함ㆍ봉인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지키지 않아 물의를 빚은데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하고, 직원들...

변호사 잘못이면 착수금 반환…성공보수도 무조건 아냐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수임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의뢰인(고객)은 변호사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착수금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변호사가 위임사무를 성공하지 못했음에도 무...

제18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23일 접수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을 선거일전 240일인 4월 23일부터 받는다.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관위에 주민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