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2019 국감] 비응급환자, 소방 구급차 이용 5년간 27만여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이 소방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응급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방 구급차를 이용한 건수가 27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소방 구급차의 구조건수는 총 66...

[2019 국감]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인력 1명도 안 돼

최근,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A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이 의결되며, 대학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인력 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나...

[2019 국감] 카카오, 주주책임 무시한 채 업비트 허위·자전거래 방관

지난 4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 소속 김진태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비트의 실질적 2대 주주인 (주)카카오가 업비트에 대해 주주로서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

박찬대 의원, 교육부와 동양대의 '짬짜미'로 6년 간 숨겨진 최성해 총장 허위학력 의혹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허위학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2013년 공익제보를 통해 허위학력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교육부는 조사 없이 동양대 측에 ‘셀프답변’을 요구해 민원을 종결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외교부, 원안위 '내부피폭 가능성' 지적에도 후쿠시마 인근 여행경보 해제

2016년 7월 후쿠시마 인근 여행경보 해제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외교부에“내부피폭을 고려하면 후쿠시마의 자연방사선량 수치가 측정량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원안위의 의견을 전달받고도 추가검토 없이...

한국은행 직원, 1%대 초저금리 주택 자금 대출 받아

스스로 돈을 찍어 예산을 충당하는 한국은행이 수년간 1%대 초저금리로 직원들에게 주택 자금을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빌...

서울 시내버스회사, 처·자녀 등 친인척 임원으로 앉혀 놓고 5년간 661억원 챙겨

서울 시내버스회사들이 처·자녀·조카·시누이·제부 등을 임원으로 앉혀 놓고 매년 수백억원의 연봉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5년간 1조6천억원이 넘는 혈세로 적자를 보전하...

교육청이 앞서는 학력 줄 세우기? 5년간 전국 시·도 교육청 고졸채용 비율 2% 불과

지난 1월 정부가 청년들의 성장경로 다양화를 위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작 고졸 취업을 책임져야 할 일선 교육청이 오히려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학교 차원의 자체 해결 어려워... 외부기관 연계율 1/3에 불과

정부가 모든 성희롱·성폭력의 통합관리를 위해서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한 가운데, 대학 내 외부기관 연계율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

김한정 의원, 공공시설물 37.7%(7만여건) 지진에 무방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공공시설물의 37.7%가 지진에 무방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성태 의원, "1분만에 탄핵 → 지지로 교체된 네이버 실검 폐지 이외엔 해답 없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온라인 포털 실시간 검색어(실검) 조작 관련 네이버의 검색어 트렌드와 시계열 변화 등을 분석한 결과...

[여론조사]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40%대 후반 소폭 상승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25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4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YTN 의뢰로 9월 23일부터 27일까...

학교폭력 은폐·축소 최근 5년간 65건... 2차 피해 방지 매뉴얼 필요

최근 한 아파트에서 학교 내 집단따돌림과 성폭행으로 여중생이 투신 사건이 발생했다. 원인이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부적절한 대응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이와 같은 학교폭력 은...

[2019 국감] 자살위험 학생 수 2만명 초과, 학생들 정신건강 관리 필요

자살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오히려 자살위험 학생 수는 점점 늘어나 지난해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 상담과 치료 학생 수는 약 17만명에 달해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마...

[2019 국감] 무너지는 교육 사다리...고소득층 자녀 서울권 대학 쏠림 심각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2년간 전국 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자료’에 따르면,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적게 교부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