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부산고법 사무국장에 안병일 이사관 승진 임명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0일 법원부이사관인 안병일 대구지법 사무국장을 법원이사관으로 승진시켜 부산고법 사무국장에 임명하는 등 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82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7월1일자로 단행했다.◈ 법원부이사관...
장흥군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 큰 인기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전남 장흥군(군수 이명흠)의 무료 법률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장흥군은 지난달 25일부터 부산면을 시작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장흥출장소(소장 이종수 법무관)와 함께 군...
‘생활법률 해법사전’ 출간…“법률분쟁 이제 고민 끝”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가 소송을 걸든, 상대방에 의해 소송에 휘말리든 법원에 갈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럴 때 수백만 원의 수임료를 지불하며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소설 뺨치는 ...
‘사랑나눔 봉사단’과 ‘망월원’, 사회봉사 우수단체 선정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조협회(회장 이용훈 대법원장)는 2일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제5회 사회봉사 우수단체 선정패 및 지원금 수여식을 개최했다.법조협회가 주관하는 사회봉사 우수단체 지원 사업은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사회적 ...
“또 당선무효형…아예 법원이 충주시장 선출해 달라”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 2006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충주시장직을 중도 하차했던 한창희(57) 농어촌공사 상임감사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우건도 충주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대전고법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 눈...
김필규 전 권익위 부위원장,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취임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김필규 변호사가 26일 정부법무공단 제3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추임식을 갖고 있는 정부법무...
언론노조 “언론인 양심 지켜온 최문순 지지”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 이하 언론노조)은 21일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한 야권 단일후보인 최문순(전 MBC 사장) 민주당 후보를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다. ...
헌법재판관 출신 권성 언론중재위원장 연임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권성(70) 현 위원장을 새 위원장으로 재선출했다. 임기는 3년. ...
첫 여성 법무장관 강금실, 유엔평화대학교 석좌교수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첫 여성 법무부장관 출신인 강금실 변호사(법무법인 원 고문변호사)가 유엔평화대학교(UPEACE 또는 University for Peace) 석좌교수(Distinguished Professor)로 위촉된다. ...
서초동 법조단지 명물 향나무 ‘천년향’ 목욕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서초동 법조단지의 명물인 수령 872년(추정)이 넘은 노(老) 향나무 ‘천년향’이 새봄을 맞아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주민들을 반긴다.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대법원 청사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위치한...
대법원, 법관 841명 전보인사 발령 내역(2월28일자)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법원 부장판사 219명, 고등법원 판사 20명, 사법연수원 교수 17명, 재판연구관 32명, 고등법원 배석판사 70명, 지방법원 판사 483명 등 841명.◇지방법원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이원범 김환수 여미숙 이원...
법무부, 검사 561명 전보 인사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법 무 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주상용 (朱祥鎔) (부산지검 검사)○ 법무과 검사 이복현 (李卜鉉) (군산지청 검사)○ 국제법무과 검사 황우진 (黃宇璡) (울산지검 검사)○ 국제법무과 검사 나욱진 (羅旭晋) (광주지검 검사)○ 국가송무과 검사...
법무부,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및 전보 인사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7일 검찰수사서기관 승진(16명) 및 전보(49명)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수사서기관 승진△법무연수원 연구개발팀장 김승현△서울북부지검 집행과장 강윤형△인천지검 집행과장 김형곤△인천지검 검사...
법무부, 교정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 단행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30일 내년 1월1일자로 교정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또 출입국관리국 전보인사도 함께 시행했다.◇서기관(4급) 승진▲ 광주지방교정청 의료분류과장 전승옥▲ 대구교도소 총무과장 김영준...
헌법재판소 고위간부 승진 및 전보 인사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가 2011년 1월1일자로 고위간부들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관리관(1급)승진△기획조정실장 신판식◆ 이사관(2급)승진△심판사무국장 김정성△심판자료국장 권오섭◆ 부이사관(3급)승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