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선관위 “현기환 무혐의 관련, 이한구 발언 부적절”

이한구 “현기환 무혐의 예삿일 아니다. 이런 식의 선관위 그냥 놔둘 일 아니다”

기사입력 : 2012-09-28 19:59
+-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선관위를 그냥 놔둘 일이 아니다’고 비판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에 대해 “부적절하다”며 불쾌한 감정을 표출했다.

전날 이한구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현기환 전 의원께서 그저께 무혐의 확정을 받은 것 같다. 이것은 정말로 예삿일은 아니다. 선관위가 아주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선관위라면 그냥 놔둘 일이 아니다”고 선관위를 질타했다.

그는 이어 “여기에 관계되는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의 책임을 규명해서 처리가 되도록, 좀 더 확실하게 선관위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선관위를 거듭 겨냥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2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선거부정을 방지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 소관 법률에 관해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ㆍ제보가 있거나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이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조사결과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범죄의 성립에 확신이 있으면 고발하고, 범죄의 정황은 있으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수사의뢰를 해야 하는 것 또한 법률이 선관위에 부과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관한 신고ㆍ제보가 접수돼 이를 조사하고 조치한 것은 이와 같은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진행 중인 시기에 선거에 참여하는 공당의 원내대표가 선관위의 조치에 대해 행한 발언은 법에 따른 선관위의 조치를 폄훼하고, 나아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앞으로도 선관위는 부당한 간섭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엄정중립의 자세로 제18대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새누리당은 진화에 나섰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했던 현기환 전 의원의 의혹 사건이 결국 ‘무혐의’로 판명 났다. 이에 현기환 전 의원의 의혹사건으로 그동안 새누리당이 회복하기 어려운 명예실추와 심각한 피해를 입어왔던 터라,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 부분에 관한 선관위의 판단에 혹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선관위나 민주당의 주장처럼 선관위를 겁박하거나 선관위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발언은 결코 아님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