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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사상 첫 투표함 인증 전자 칩 부착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투ㆍ개표 참관인을 빠짐없이 신고하도록 당부

기사입력 : 2012-12-0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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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투ㆍ개표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투ㆍ개표 상황을 감시하는 참관인을 빠짐없이 추천해 주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처음으로 투표함에 고유번호가 내장된 전자 칩을 부착하고, 투표관리관에게 투표사무 안내를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보급하는 등 투표관리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참관인 추천 당부 및 개표참관 범위 확대

중앙선관위는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참관인 신고 방법 등에 관해 안내하고 투ㆍ개표 과정에 빠짐없이 참관하도록 당부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참관인은 투표소의 투표상황, 투표 종료 후 개표소까지 투표함 이송상황, 투표지분류기 운용 등 개표소의 개표상황 등 투ㆍ개표의 전체 상황을 직접 참관할 수 있고, 투ㆍ개표 과정에서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투ㆍ개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참관인의 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종전에는 투표가 종료된 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기는 과정에 투표참관인을 2인 이내에서 동반하는 것을 이번 대선부터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씩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투표함 이송 동행이 임의규정임을 감안해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반드시 참관인을 동행해 주도록 협조요청을 했고, 이를 위해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 동행한 참관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개표소마다 설치된 투표지분류기 수만큼 정당 및 후보자마다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참관인들이 투표지분류기 운영 과정을 보다 면밀히 참관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개표참관인은 각 개표소에 정당추천 후보자마다 6명씩, 무소속 후보자마다 3명씩을 선정할 수 있다.

아울러, 개표당일 개표소에서는 투표구별로 최종 공표된 개표 상황표를 언론사와 개표참관인에게 제공해 개표소에서 공표된 개표결과와 중앙선관위 인터넷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개표결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정규 투표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표함에 전자 칩 부착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종전의 종이 투표함을 강화 플라스틱 투표함으로 전면 교체해 투표함의 봉쇄ㆍ봉인방법을 개선하고 투표함의 기밀성과 보안성을 강화했다.

또한, 투표함 안쪽에는 고유 식별번호가 내장된 전자 칩을 부착하고 개표소로 이송된 투표함에 대해 정규 투표함 여부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표함 바꿔치기 등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할 방침이다.

투표함에 부착하는 전자 칩(NFC, Near Field Communication)은 근접한 거리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무선통신기술이 적용돼 스마트폰을 투표함의 전자 칩 부근에 가까이 대면 정규 투표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투표소 설비 전까지 이번 대선과 재ㆍ보궐선거에 사용되는 1만9천여 개 투표함에 고유번호가 내장된 전자 칩을 부착하고, 직원 및 투ㆍ개표 사무원을 대상으로 투표함 인증절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투표관리관 등에게 선거사무안내 앱(App) 보급

중앙선관위는 ‘선거사무안내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전국의 읍ㆍ면ㆍ동위원회 담당직원과 투표관리관에게 보급했다.

중앙선관위가 ‘선거사무안내 앱’으로 선거공보 발송, 투표안내문 발송, 투표개시, 투표마감, 투표함 이송 등 주요 선거사무의 처리 절차와 방법에 관한 정보를 보내면 투표관리관 등은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 아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투표관리관 등은 투표사무 안내 정보를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함 봉쇄ㆍ봉인 등 투표사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선관위로부터 사전에 교육을 받지만 투표사무가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착오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선거사무안내 앱’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선의 투표와 개표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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