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국민 10명 중 6명에 이르는 대다수는 미국 측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구 수용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카드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절반 이상의 다수가 수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년 이상 북한의 무력도발이 중단되고 있고 남북 간 교류·협력이 재개되면서 한반도 평화 무드가 지속됨에 따라 평화를 통한 안보 증진, 경제적 이해 우선의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은 지난해 대비 17.7% 증액된 1조1,300억 원을 제시했으나 우리 정부는 1조 원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인 가운데,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미국 측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구 수용에 대한 찬반 조사를 실시한 경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수용 반대 응답이 58.7%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수용 찬성 응답(25.9%)의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거의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반대 여론이 대다수거나 우세했고,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만 찬성 여론이 우세한 양상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별로 광주·전라(반대 70.3% vs 찬성 13.6%), 경기·인천(60.7% vs 22.0%), 대구·경북(58.9% vs 21.7%), 부산·울산·경남(56.5% vs 34.5%), 서울(55.4% vs 28.3%), 대전·세종·충청(52.6% vs 34.2%), 연령별로 50대(63.6% vs 26.0%), 30대(61.3% vs 25.4%), 40대(61.1% vs 29.1%), 60대 이상(58.4% vs 18.7%), 20대(48.2% vs 33.3%), 이념성향별로 진보층(69.5% vs 18.8%), 중도층(62.4% vs 28.5%), 보수층(49.8% vs 33.8%),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75.5% vs 11.8%), 정의당 지지층(68.2% vs 23.4%), 바른미래당 지지층(59.6% vs 18.2%), 무당층(50.3% vs 28.0%)에서 반대가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다만, 자유한국당 지지층(반대 39.3% vs 찬성 44.6%)에서는 찬성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카드를 사용할 경우를 가정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구 수용 찬반 조사에서는, ‘그래도 미국 측의 인상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그래도 반대’ 응답이 52.0%로, ‘그러면 미국 측의 인상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러면 찬성’ 응답(30.7%)보다 21.3%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철수 압박을 가정해도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다수로 나온 것은, 1년 이상 북한의 무력도발이 중단되고 있고 남북 간 교류·협력이 재개되면서 한반도 평화 무드가 지속됨에 따라 평화를 통한 안보 증진, 경제적 이해 우선의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부분의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그래도 반대’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한 가운데, 대구·경북과 20대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섰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 보수층에서는 ‘그러면 찬성’이 다수이거나 우세한 양상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별로 광주·전라(그래도 반대 60.7% vs 그러면 찬성 16.9%), 경기·인천(56.5% vs 25.4%), 부산·울산·경남(52.0% vs 38.6%), 대전·세종·충청(51.5% vs 30.2%), 서울(49.8% vs 32.2%), 연령별로 30대(58.5% vs 28.8%), 50대(55.5% vs 29.0%), 40대(53.8% vs 33.7%), 60대 이상(50.9% vs 25.4%), 이념성향별로 진보층(69.6% vs 13.2%)과 중도층(52.7% vs 34.0%), 지지정당별로 정의당 지지층(73.4% vs 22.3%),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0.7% vs 10.3%), 무당층(43.7% vs 33.9%)에서 ‘그래도 반대’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한편 대구·경북(그래도 반대 37.6% vs 그러면 찬성 37.2%)과 20대(40.9% vs 38.7%)에서는 ‘그래도 반대’와 ‘그러면 찬성’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렸고, 자유한국당 지지층(26.7% vs 56.9%)과 바른미래당 지지층(43.8% vs 48.9%), 보수층(34.1% vs 50.2%)에서는 ‘그러면 찬성’이 다수이거나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2019년 1월 25일(금)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7,547명에게 접촉해 최종 504명이 응답을 완료, 6.7%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3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