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의 이해충돌과 불법 투자 의혹, 재산증식이 꼬리를 물면서 증폭되고 있다"며 "주식을 거래한 회사의 재판을 맡고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자 의혹도 커지고 있어 위법성이 짙어 보인다"고 의심했다.
그는 "청문회장에 앉아 있기 전 검찰에 먼저 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주식투자는) 남편이 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국민을 우롱하는 책임회피는 공분만 키우고 서민의 박탈감과 좌절감만 더 커진다.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본인 스스로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를 겨냥해선 "인사검증에 실패한 수준이 아니라 검증해야 될 책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재산거래, 재산신고에 관한 것을 일견하기만 해도 이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결국 우리끼리의 인사에 집착하다보니 볼 것도 안 보고 해야 될 것도 안 한, 사실상 범죄에 가까운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사과하시고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을 경질해야 한다"며 "이 정부는 수치를 모르고, 염치도 없고, 국민 눈치는 안 보는 '삼치' 없는 불치 정부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일갈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거래 패턴을 보면 내부정보 이용가능성이 많다, 작전주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며 "이것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으리라 본다. 이 후보자의 남편이 언론매체건 페이스북이건 여러 경로를 통해 진실게임 공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민경욱 의원은 "청와대는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투자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얘기한다. 주식문제를 이미 알면서도 헌법재판관 후보를 국민 앞에 세웠나. 참 대단한 배짱이라 생각한다"며 "조국 수석은 후보자 남편의 주장 내용을 페이스북과 카톡으로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다. 후보자의 감시인이 되고 검증인이 돼야 할 사람(민정수석)이 대변인이 되고 있다"고 일갈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에게 적용할 고발 혐의에 대해 "사실상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좀 더 검토하겠다"며 "고발하는 것은 확실하고 아마 남편분도 같이 고발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저희는 금융위 조사 의뢰와 검찰 고발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금융위 조사 의뢰는 바른미래당하고 이미 논의를 했기 때문에 같이 할 것이고, 상임위 차원에서도 (조사의뢰) 하겠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청문보고서 채택은 해줄 생각이다"며 "다만 잘못된 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뜬구름만 잡는 정상회담이었다"며 "왜 갔는지 모를 정도의 정체불명 정상회담이었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고 혹평했다.
나 원내대표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실무회담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예고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을 미국에서 용인해줄 것처럼 안개를 피웠으나 결과는 전혀 달랐다"며 "통상전문가를 국가안보실 2차장에 임명한 문재인 정권의 아마추어 외교참사"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북한만 바라보며 또 다시 평화와 대화를 추진한다는 외교안보의 민낯이 드러났다.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사실상 밑자락을 까는 사전 포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다시 한 번 이 정부의 아마추어 외교에 대해, 북한 바라보기 외교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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