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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출신 조배숙 “선관위가 선거 방해하고 혼란”

조국 교수 “선관위, 도대체 무슨 효과를 노리는 것인가!”

기사입력 : 2011-10-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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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검사 출신으로 판사까지 역임한 이색 법조경력을 갖고 있는 조배숙 민주당 최고위원이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를 매섭게 질타했다.

검사와 판사 출신 조배숙 최고위원 조배숙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오늘 드디어 보궐선거다. 이날은 역사적으로도 유신독재가 종식된 날이다. 참 묘하게 겹치는 날이라서 의미가 크다”며 “그런데 아직도 유신독재의 잔재가 이 땅에 남아서 권력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문을 열었다.


조 최고위원은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엄정하게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지금 선관위가 선거를 독려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거를 방해하고 혼란을 일으키고 중립성을 해치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 근거로 먼저 선관위가 박원순 후보 학력에 정확성을 기한다면서 서울대 문리과대학 사회과학계열 1년 제적을 서울대 사회계열 제명으로 권고하는 정정문을 투표소에 붙이는 것을 지적했다.

조 최고위원은 “박원순 후보는 서울대에서 발급한 제적증명서를 그대로 제출했고, 당시 선관위 등록에도 문제가 없었던 사안임에에도 한나라당은 박 후보의 잘못처럼 왜곡했고, 선관위는 투표당일에 권고를 붙인다는 것”이라며 “제명이라는 어감이 나쁘고 무언가 부정하다는 어감을 줄 수 있어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선관위를 꼬집었다.

그는 이어 “반면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의 다이아몬드 축소 신고에 대해서는 소명시한이 오늘까지라면서 결정을 미루는 편파성을 보이고 있다”며 “너무 눈에 보이게 편을 드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조 최고위원은 또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선관위는 막판에 후보단일화를 하면서 사퇴했던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안내 공지를 작고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붙여서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준 사례가 있다”며 “선거가 끝나고 나면 중앙선관위의 이런 잘못을 국회에서 엄정하게 따져야 한다. 민주당에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도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긴급사항]선관위, 박원순 후보의 학력을 정확히 표기한다면서 서울대 사회계열 ‘제적’을 ‘제명’으로 고치는 공문을 투표소 앞에 붙이기로 결정. 도대체 무슨 효과를 노리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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