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오현재)은 내일(21일) 오후 6시30분 서울 중구 청계천로 관광공사 본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집회는 현재 진행 중인 철도민영화, 공항민영화, 가스민영화를 반대하는 집회와 연계해 개최된다.
이 집회를 시작으로 면세시장 내 재벌면세점의 독과점 심화와 면세점내 국산품 홀대현상이 19대 국회 개원 시 얼마나 정치쟁점화 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징세권 포기한 예외적 시장, 특혜사업 수익이 재벌들에게만
면세사업의 경우 공기업 선진화 정책이 휩쓸고 간 대표적인 업종이다.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공항의 면세점이 모두 민간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관광공사 노조는 “2007년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시장점유율 합은 57.4%였으나 불과 4년 뒤인 2011년엔 79.2%로 급등했고, 두 재벌의 지난해 매출 규모도 2009년에 비해 각각 71.4%, 50.0% 급등하며 면세점 업계 1위(롯데)와 2위(신라)를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반면 2007년 시장점유율 2위였던 관광공사는 고작 4.2%로 급락했고, 군소 면세점들 사정도 마찬가지”라며 “정확히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기점으로 면세사업의 빈익빈부익부 독과점 현상은 깊어진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면세사업 역시 자본주의 논리대로 철저히 효율에 의거한 무한경쟁이 이뤄져야 하고 이런 점유율 변화도 기업의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면세사업은 국가구조의 근간인 징세권을 포기한 예외적인 시장으로, 지금 상황은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는 특혜사업의 수익이 고스란히 1, 2위 재벌들로만 돌아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 면세시장 국산품 홀대, 과도한 외산선호는 ‘국부유출’로 이어져
노조는 “전체 면세시장에서 국산품 판매비율은 2010년 기준 18%, 외제품은 82%였다. 18%라는 수치도 국산담배를 포함시킬 경우 가능한 수치이며 토산 기념품 등은 거의 고사 직전”이라며 “지난해 인천공항면세점에서 판매된 국산품만 놓고 보더라도 전체 판매액의 18.4%에 불과한 반면 외제품은 81.6%를 차지했다. 결과적으로 2010년에만 1조9000억이 해외상품대금으로 지급돼 가히 국부유출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한때 재벌 딸들의 ‘빵가게’ 전투가 언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는데, 이제는 면세사업 시장이 재벌 딸들의 가혹한 전쟁터가 돼 가고 있다”며 “2011년 9월 인천국제공항에서 루이뷔통 입점을 위해 호텔신라와 롯데의 두 딸들이 전쟁을 벌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 세금도 포기하고....롯데와 신라만 웃는다.
노조는 “MB정부가 추진하던 면세업종에서의 ‘자유시장 경쟁체제’는 이미 달성됐고, 오히려 지나친 나머지 부작용으로 과독점 폐해와 국산품 홀대 현상까지 나타나는 상황”이라며 “관광공사 면세사업의 철수는 결국 4% 파이를 나눠 롯데와 신라에 더 얹어주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결국 국가가 징세권을 포기한 특혜사업의 혜택이 고스란히 롯데나 신라 등 면세점재벌들에게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정부의 단기적인 판단에 따라 관광공사가 면세사업에서 철수한다면 중장기적인 부작용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면세시장에서 관광공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4% 내외로 공사가 계속해서 운영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고 정부의 선진화 정책과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인 관광공사의 면세점을 국산품 전용매장으로 특화시켜 국산품 보호 역할을 부여, 중소기업 생존기반 마련과 동반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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