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선관위, 편법 정치자금 모금 통로 ‘출판기념회’ 개선방안 착수

현장서 정가 이외 금품 모금 금지 방안…출판기념회 한도액 두는 방안 등

기사입력 : 2014-09-16 14:23
+-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김진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가 국회의원들의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지목되는 출판기념회에 대한 개선 방안에 착수했다.

이는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가 합법을 가장한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는 그의 영향력에 따라 수억원의 모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
▲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


선관위는 16일 출판기념회와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한 결과 두 가지 안으로 의견을 좁혔다고 말했다.

첫 번째는 출판기념회를 현행과 같이 선거일전 90일까지만 허용하되, 출판사가 현장에서 정가로 판매하는 경우 외에 일체의 금품 모금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출판기념회를 현행과 같이 선거일전 90일까지만 허용하되 출판기념회의 모금액을 정치자금으로 보고 출판기념회 개최횟수, 신고여부, 한도액 등을 두는 방안이다.

선관위는 “위 두 가지 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을 한 후 조속히 위원회의를 개최해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