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대한민국 대법관의 표준은 ‘50대 남성, 서울대, 법관(법원행정처), 평균재산 20억, 서울 강남권 거주’ 등으로 상징된다.

국회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4년부터 현재까지 대법관으로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38명 중 임명 당시 50대 남성 32명, 서울대 법대 출신 32명, 법관(법관 출신 변호사, 교수 포함) 출신 36명, 법원행정처 출신이 21명으로 나타났다.

여성 대법관 4명을 제외하면 임명 당시 50대가 아닌 남성 대법관은 김지형(당시 47세), 이홍훈(당시 60세) 전 대법관 둘 뿐이며, 비 서울대 출신은 동아대, 고려대(2명), 영남대, 원광대, 한양대 등을 졸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38명 중 무려 36명이 현직 법관 또는 법관 출신 변호사, 대학교수였으며, 법관 출신이 아닌 2명은 모두 검사장(김신욱, 안대희 전 대법관) 출신이었다. 35명의 법관 중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21명에 달했다.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 승진코스로 자리 잡고 그들만의 보이지 않는 힘이 법원 인사에 반영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 힘은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8년 이후 임명된 대법관15명의 당시 평균재산은 약 20억 원이고 서울 강남3구, 분당, 과천 등 10명이 소위 강남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민식 의원은 “대법원은 사법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법원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대법관은 사회적 다양성을 담보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법원조직 안에서 일종의 승진코스로 대법관 인사를 이용하는 행태는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만 초래할 뿐이다”며 “정해진 공식에 맞춰 획일적인 후보를 추천하고 있는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