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가 10일 발표한 도시철도 종합안전대책은 국비 확보에 실패해 시민들에게 안전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지하철 요금을 인상 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호선 신차 도입 등 전동차 개량과 노후 시설물 개량, 도시철도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982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 발표 주요내용이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서병수 부산시장 취임 100일과 박종흠 부산교통공사 신임 사장 취임에 맞춰 의욕적으로 발표했지만, 계획만 있고 구체적 실행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종합안전대책 문제점을 열거했다.

종합안전대책은 1호선 노후 전동차 중 25년 이상 경과한 186량에 대해서만 교체 계획을 밝혔다.

2015년에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40량이 들어오면 2018년이면 추가로 114량의 전동차가 25년 이상 경과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함께 제시돼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총 908억 원을 들여 전동차 리모델링을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1호선 전동차의 대부분이 곧 25년을 경과한다. 노후 전동차를 추가로 교체할 시 리모델링 예산이 매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시점에서 25년경과 차량에 대한 교체 계획은 임기응변식 계획으로 장기적으로 예산을 중복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

또 안전교육훈련이 부족한 이유는 부산지하철 현장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부산지하철 대부분의 역에서는 2~3명이 근무하고 있다. 안전교육훈련을 실행할 경우 1~2명이 근무하여 당장 역사 업무에 지장을 준다.

현장 안전인력 충원이 되지 않은 채 안전교육훈련을 강화할 경우 부족한 현장 인력으로 인해 안전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전동차 안전 운행을 위해서는 2인 승무가 가장 시급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현재 운영 중인 도시철도 안전보안관 제도는 부족한 현장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비정규계약직을 도입한 것이다.

안전보안관 제도와 같이 비전문적인 인력을 확대하는 것은 안전대책이라기 보다는 안전을 도외시 한 구조조정 계획이라는 항변이다.

지난 9월 중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들은 안전대책 T/F팀을 통해 전반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수차례 밝혔다. 다만 국비지원 방안이 부족하여 이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국비지원을 이끌어 낸 후 종합안전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날 발표한 대책을 보면 국비지원에 대해서는 단지 노력하겠다는 입장 외에는 확정된 게 없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지하철 요금을 매년 올려서 이를 통해 안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점이다.

결국 지하철 안전을 요구하는 시민의 요구에 대해 시민들에게 ‘수익자 부담’을 언급한 셈이다.

부산지하철노조가 진행한 안전한 지하철 만들기 시민 서명운동에서 드러난 시민여론을 수렴해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가 종합안전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