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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여성경찰 고위직 ‘바늘구멍’…경찰대와 간부후보생 비해 2~3배 어려워”

기사입력 : 2014-10-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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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 고위직 입직 경로인 경찰대와 간부후보생이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훨씬 ‘좁은 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의원
▲진선미의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경찰대 입학 경쟁률’, ‘간부후보생 입학 경쟁률’, ‘최근 5년간 순경 채용시험 경쟁률’을 분석해 12일 밝혔다.

최근 5년간 경찰대학 성별 평균 입학경쟁률은 남성은 53.9:1인 반면, 여성은 129.9:1로 여성의 입학경쟁률이 남성보다 2.4배 높았다.

2014년 경찰대학의 성별 입학정원은 남성 108명(90%), 여성 12명(10%)이고, 2015년부터 남성 88명(88%), 여성 12명(12%)이다.

진선미 의원은 5년간 자료를 분석해 보면 여성정원이 30명이 돼야 남녀의 입학경쟁률이 유사해진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2013년도 경찰대 입시의 경우 남녀정원이 없다고 가정하면 여성이 28명 입학했을 것이라고 추정해, 경찰청에 여성 입학정원을 늘리라고 권고한 바 있다.

간부후보생 선발의 경우, 일반직렬은 최근 5년간 성별 평균 입학경쟁률이 남성은 36.8:1인 반면, 여성은 48:1로 여성의 입학경쟁률이 1.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무·회계, 외사, 전산ㆍ정보통신 직렬은 여성의 지원자체가 불가능해 남녀 간 실질 경쟁률 차이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간부후보생 제도는 순경 중 우수한 자를 선발하는 제도인데, 최근 5년간 순경 공개채용시험 성별 평균입학경쟁률도 남성 25:1, 여성 59.1:1로 여성이 2.4배 더 높았다.

따라서 여성이 순경 공채와 간부후보생을 거쳐 고위직으로 입직하기 위해서는 남성보다 3.1배(1.3배×2.4배) 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2012년 성별 정원을 폐지한 경찰행정학과 특채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채용된 사례가 있다”며 “업무에 필요한 체력과 능력을 엄격히 검증하고 적절한 교육을 한다면 여성이라고 업무에 제약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특히 세무ㆍ회계, 외사, 전산ㆍ정보통신 등 업무의 성격이 성차와 무관한 직렬에서 여성의 지원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성의 경찰고위직 입직 경로 확대에 대해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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