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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연연금 개편시기 ‘충분한 논의 거친 후 실시돼야’ 58.5%

연내처리 아닌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에 대한 요구 높아

기사입력 : 2014-12-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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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민 10명중 약 6명은 공무원연금 개편 시기는 여당주도의 연내처리(18.6%)가 아닌 ‘충분한 논의 거친 후 실시’(58.5%)돼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추진 시에는 ‘이해당사자인 노조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62.7%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 개편 문제를 논의할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호남지역(77.7%), 남성(63.9%), 40대(64.6%), 화이트칼라(64.4%)와 학생(65.9%) 등에서 높았다.

▲공무원연금제도개편시이해당사자와의협의여부.<한국사회여론연구소제공>
▲공무원연금제도개편시이해당사자와의협의여부.<한국사회여론연구소제공>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대표 김갑수)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여 1000명(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 개편 관련 일반국민 조사’ 실시, 4일 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공무원연금 개편에 대한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대한 찬반 여부에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47.6%인 반면, 반대 또는 유보적인 입장이 52.4%(‘반대한다’ 20.5%, ‘논의를 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 31.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공무원연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이유는 ‘높은 수령액으로 인한 재정 악화를 국민 세금으로 충당’(34.3%), ‘고위 공직자들의 퇴직 후 재취업 시 관피아 관행에 대한 분노’(24.8%) 등의 순이었다.

이같은 결과는 오히려 연금 수급액 때문에 갖는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관피아 관행이나 부정부패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겹쳐져 나타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국민연금과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응답이 59.0%로 높게 나타난 것은 연금 통합 필요성 외에도 국민연금의 지급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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