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윤종갑)은 18일“경상남도는 졸속적인 서민자녀교육 지원 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적으로 무상급식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확산과정에 있음에도 경상남도는 무상급식 제도를 작년부터 논란에 빠뜨려 왔다. 급기야 3월 9일에는 경남지역 초ㆍ중ㆍ고교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그 돈으로 ‘서민자녀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무상급식 지원금이 중단돼 학교급식현장은 당장 4월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돼 일부 저소득층 자녀를 제외한 21만9천여명이 급식비를 내야 점심을 먹을 수 있게 됐다.

우선 이 사업과 관련한 경남도의회의 조례제정 등 행정 절차도 없이 3월 16일부터 신청 접수에 들어갔으며 이미 업무담당자 교육을 3월 11일 실시하는 등 민주적인 절차마저도 생략해 버렸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게다가 교육의 주체인 경남도교육청과 학부모들과의 소통과정을 무시하고, 경남도교육청에서 기 집행중인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사업을 배치해 학부모와 일선 학교, 시ㆍ군 행정현장에 혼란을 가중 시킬 뿐 아니라. 도민 혈세 낭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서민층 학생 중 10만명을 선별해 무상급식 대신 교육경비를 지원하겠다고 한다.

경남의 학부모들은 이제 연 50만원 내외의 교육 지원금을 받기 위해 복잡한 증빙서류를 챙겨 자신의 경제 상황을 공개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특히 일선 시군 행정 일정은 안중에도 없이 일방 통보식 사업실행으로 일선현장은 업무폭탄을 예고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남본부는 “일선 시군 공무원들은 AI방역과 구제역, 산불감시에 더해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일임에도 명확한 대책 없이 단지 시군 인사부서와 형식적 협의만으로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처리기한이 40일로 한정돼 있고, 이에 따른 업무의 과중은 필히 선정, 심의과정의 문제점과 함께 선정되는 학부모와 탈락한 학부모 사이의 갈등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의 무상급식 관련 마찰은 도민들에게 국가행정의 민얼굴을 그대로 드러내 보인 것 같아 공무원의 입장에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이번 논란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홍준표 도지사와 박종훈 도교육감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했다. 또한 “도의회와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중재에 나서야 하고 아울러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이나 조례를 제ㆍ개정 할 것”을 요구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