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전자파 소식과 함께 개성공단 강제 폐쇄로 남북 간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국방부는 아직 개성공단 주변에서 북한군 특이 동향은 없다고 밝혔다.
또 다음 주 고고도 요격 미사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를 위한 실무 협의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북한군은 개성공단을 폐쇄한 이후 예고한 대로 서해 군 통신선도 끊었다.
서해로 연결된 전화와 팩스, 예비선까지 모두 차단해 남북 간 직통 선이 전부 사라졌다.
국방부는 북한군이 군사적 요충지인 개성공단에 병력과 장비를 전진 배치하는지 주목하고 있는데 공단 주변에 경비 인력은 평소보다 다소 늘었지만, 본격적인 재배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북한은 개성공단 조성으로 개성과 인근 지역에 주둔한 6사단 예하 4개 대대를 후퇴시켰고, 2개 대대를 경비대대로 만들어 외곽 지역 경비를 해왔다.
북한이 만약 군사통제구역 선포에 맞춰 개성공단을 다시 군사 기지화하면 수도권 침투 요지를 재구축하는 것이어서, 서부전선의 대치 국면이 급상승하게 된다.
군 당국은 이 때문에 서부전선을 중심으로 경계·감시태세를 강화하고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 실무 논의를 다음 주 시작한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규정을 거의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주, 공동 실무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방침이다.
실무단은 사드 배치 후보지와 배치 비용, 배치 시기 등을 논의하게 되는데 한미는 최대한 빨리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원칙을 토대로 협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지역이 일각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주한미군의 1차 사드 배치 후보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구와 경북 칠곡, 경기 평택 등이 거론되는데 국방부는 한미가 함께 결정하는 사안이고 논의 시작 전인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주민 안전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배치 지역을 선정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또 사드 1개 포대가 주한미군에 배치되면 부지와 기반 시설 조성 비용은 우리 정부가 부담하고, 사드 포대의 전개와 운용 유지 비용은 미군이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드 1개 포대의 배치와 운용 유지 비용은 1조 원에서 최대 1조 5천억 원이 필요하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사드는 북한의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을 방어할 효과적인 무기 체계라며 주한미군 배치 시 남한의 1/2 이상을 책임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는 고고도 요격미사일 사드 방어체계의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문제와 관련해 반경 100ｍ 밖에서는 인체에 별다른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괌 지역에 배치된 사드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보면 레이더 안전거리가 사람은 100ｍ, 전자 장비는 500ｍ, 항공기는 5.5㎞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상균 대변인은 이어 한미 양국이 중국을 의식해 경상북도 지역을 사드 배치 후보지로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국가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결정하고 후보지도 한미가 협의해 판단할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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