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성명서에서 “현재 우리 사회는 중앙과 지역, 여성과 남성으로 심한 이분화되어 있다. 중앙으로 편중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은 지역을 배제하며 소외시키고 있다. 또한 남성이 중심이 된 한국정치는 여성의 정치 진입을 막고 있으며, 편견과 배제에 의해 소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기본법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성평등’이념 실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제명을 변경했고, 정치 분야에서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에서의 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의 이념을 실현하고 있는가”를 되묻고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5.7%(국회의원 300명 중 여성 47명)인데 이는 지금까지 여성계에서 요구해온 30%에서 훨씬 못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세계 190개국 중 105위에 불과할 정도로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여야가 이미 여성 정치참여 확대 필요성을 공감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 후보 30% 이상 공천’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실질적인 약속 이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가치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발전을 중점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된 현재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해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루돌프 폰 예링의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처럼 현재 편중된 남성중심의 국회, 남성주도적인 국회의 권리를 내려놓지 않으면 언젠가는 국민으로 부터 정치가 배제되고 소외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며 “여성후보자에 대한 우선공청과 전략공천은 물론 비례대표에서도 부산지역 여성전문가를 적극적으로 공천해주길 정치권에 요청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부산광역시에는 12명의 여성(한선심 권혁란 추순주 박에스더 허옥경 김정희 김영수 김희정 손순희 김귀순 손수조 배재정)이 출사표를 던졌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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