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유니세프가 발표한 아동 빈곤 보고서(Children of Austerity)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화 되고 있는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이로 인한 재정 긴축 속에서 국가의 사회 보장 서비스 정책 방향에 따라 고소득 국가 내 아동 빈곤율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유니세프와 영국 옥스포드 대학,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 등 16개 국제 연구기관이 공동 진행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41개 OECD 회원국, EU 회원국의 주요 경제 지표와 사회 보장 지표 변화 추이를 관찰했다. 특히 벨기에,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등 11개국의 국가별 심층 사례를 추가로 연구했다. 이것은 경제 위기 이후 각국이 선택한 위기 대응 방식과 공공 서비스 정책이 아동 빈곤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최초의 국제 연구다.
경제 위기 이전과 이후 각국의 국민총생산(GDP)을 확인한 결과, 전 세계 41개 주요 선진국에서 2~9% GDP 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등 8개 국가의 경우 두 자리수 이상 GDP가 감소했다. 18세 미만 자녀를 보유한 가정의 실질 소득이 경제 위기 이전의 국가 평균 실질 소득의 60%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를 기준으로 ‘고정 아동 빈곤’을 측정했을 때, 고정 아동 빈곤율은 유럽 국가의 3분의 2 에서 상승했다. 특히 키프로스, 아이슬란드, 그리스의 경우 고정 아동 빈곤율이 15% 증가했다. 이탈리아, 아일랜드 및 스페인 또한 7~9% 증가했다.
유럽 국가에서 고정 아동 빈곤율 증가의 주요 원인은 아동 복지를 위한 국가의 재정 지출 감소로 지적됐다. 유럽 대다수의 국가에서 2010년과 2013년 사이의 연금 수당 지출은 확대한 반면 가족 수당 지출 비중이 늘어난 나라는 한 군데도 없었고 3분의 2의 국가에서 1인당 지출을 줄였다.
가족 소득 보장과 1인당 사회 보장 지출액 감소는 아동의 건강 및 교육에 대한 지출 삭감으로 이어졌다. 그리스의 경우 극빈층 가정의 아이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했으며, 스페인 역시 아동의 건강 및 교육을 위한 지출이 크게 감소했다.
아동 빈곤은 같은 나라에서도 지역에 따라 격차를 보였다. 이탈리아 북부의 고정 아동 빈곤율은 20% 증가한 반면, 이탈리아 남부의 고정 아동 빈곤율은 50% 증가했다. 영국 아일랜드의 고정 아동 빈곤율은 23%에서 27%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및 웨일즈에서는 2-4 % 감소했다.
미국의 아동 빈곤율은 각종 경제 지표 악화 속에서도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미국의 실업률은 거의 두 배로 증가한 반면, 아동 빈곤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경제 침체 속에서 사회 안전망의 범위를 확충하는 국가 정책이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에 참여한 예카테리나 첸(Yekaterina chzhen) 유니세프 사회 정책 연구원(Social Policy Specialist)는 “경기 침체기에 가계 소득을 보호하는 것은 아동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며 “아이들은 학교나 병원에 가야할 때 필요한 돈이 없거나 부모가 탁아소 같은 필수적인 보육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할 때 건강과 교육상에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경제 유동성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사회 복지 차원에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지원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건강과 교육을 위한 비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김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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