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은 서울시가 청년층의 주거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선보인 민관 협력형 임대주택이다. 지금까지 다양한 종류의 사회주택 683가구를 공급했다. 주거 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 경제 주체가 주택공급 사업을 할 때 시가 매입한 토지나 기존 자투리 공공토지를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준다. 대신 사회적 경제 주체는 입주자에게 시세 80% 이내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리츠 방식은 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초기 자본금(50억원)을 출자해 일종의 부동산투자회사인 서울사회주택리츠를 설립하고 민간 자금을 투자받아 사회적 경제 주체가 사회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한다.
사회적 경제 주체는 리츠로부터 공사비와 리모델링비 일부를 지원받아 노후 고시원 ·모텔 등 비주거시설 매입, 소규모 공공부지 신축, SH소유 노후 다가구 임대주택 재건축 등 3가지 유형으로 사회주택을 공급한다. 이들 건물은 사회적 경제 주체가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SH공사는 리츠에 토지를 임대해주고 리츠의 설립과 사업초기 운영에 주도적으로 나서 공공성을 담보한다. 저렴한 임대료와 주거안정성이라는 공공의 장점을 유지한 채 민간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 사회주택 사업의 확장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첫 사업지로 강남구 대치동(신축형)과 마포구 성산동(신축형) 2곳을 선정한 상태다. 다음 달 4일 공고를 내 사회적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1차 출자 ·운영사를 모집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리츠 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출자 ·운영사로 참여하고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 한정된 공공자금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상 최악의 주거난을 겪는 청년층 등에게 이사 걱정, 임대료 부담, 집주인과의 갈등 등 3가지 걱정 없는 주택(worry-freehousing)으로 사회주택이 새로운 주거대안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