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박현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올해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결정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지침으로 기관투자자가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규범 중 하나이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관련 기업의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으나 스튜어드십 코드를 최초로 도입한 영국의 경우 2010년 7월 제정하여 지금까지 운용되고 있으며 제정 이후 6개월간 지수는 20% 이상 상승했으며 일본 역시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여 절대적 배당금액의 증가로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올해 하반기에 배당 주주활동 개선, 의결권 행사 사전 공시 등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배당 관련 주주 활동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민연금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약 300여개 정도로 추산되며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통해 해당 기업들의 배당 확대 등을 건의한다면 기업들에게 큰 압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전에도 자산운용사가 기업에게 목표 배당성향을 제시하거나 주주친화 정책을 펼칠 것을 제시하는 주주서한 등을 보내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상향됐으며 자사주 소각 등이 이뤄지기도 했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지배구조 개선 수혜도 전망된다. 지주회사는 자회사 및 관계회사를 소유하고 있어 투자 및 배당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이 일반적이다.

이전에는 사업성과가 좋지 못한 자회사, 관계회사더라도 유지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지주회사들의 지배구조 개선 수혜 역시도 전망된다. 경영 성과가 좋지 못한 자회사, 관계회사들의 투자자금, 자원 등을 회수하여 경영성과가 좋은 곳에 집중하거나 새로운 투자가 진행될 수 있는, 보다 유연한 경영 등이 요구되고 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국민연금이 5% 이상의 지분 보유, 지속 흑자를 기록한 기업이나 배당을 아직 하지 않는 기업들과 지주회사들의 향후 주가 상승률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