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교복 입은 시민'의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레 제12조)를 구현하는 구체적 조치로서 학생들의 자기 결정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번 선언은 학생 두발의 길이, 염색, 파마 등 두발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화할 것을 지향하는 것이다.
'두발의 길이'는 완전 학생 자율로 맡기고, '두발 상태(염색, 파마 등)' 역시 학생 자율로 맡기는 것을 지향하도록 긍정적 권유를 하되 학교구성원의 다양한 의견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2019년 상반기까지 학교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안내하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인권 친화적인 학생 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지원·안내 등 일선 학교에서 두발에 대한 학생들의 자기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왔다. 그 결과 두발 길이를 자유화한 학교가 서울 전체 중·고의 84%('17년 말 통계)에 달하고 있다.
이들 학교에서는 두발 길이 자유화 시행 전의 단속 중심 생활교육에서 벗어나 학생과 교사의 신뢰 회복 및 소통 증진으로 즐거운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이 선언 이후 '두발 길이'를 포함해 '두발 형태(염색, 파마 등)' 자유화가 돼 있지 않은 학교에서는 2019년 1학기까지 학생 생활규정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학교별로 이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두발 길이'는 완전 학생 자율에 맡기도록 추진해야 하며 '두발 형태(염색, 파마 등)'에 대해서도 학생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은 학교구성원들의 진지하고 깊이 있는 공론과 의견수렴 과정(설문조사, 토론회 등), 학생 생활규정(학교규칙) 개정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하는데 특히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존중하며 학생들의 민주적 효능감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적 고려를 충분히 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편안한 교복' 시민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말 이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되면, 2019년 상반기에는 '편안한 교복'의 결정을 위한 학교단위의 공론화를 요청할 것이다.
2019년 상반기에 두발과 교복에 대한 학교단위 공론화 과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다. 학교단위 공론화 과정과 규정개정이 이루어지면 두발의 경우 2019년 하반기부터 '진전된 두발 자유화'가 실현될 것이며 교복의 경우 디자인, 구매 절차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 1학기부터 '편안한 교복'을 시행할 것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송재범 과장은 "이번 두발 자유화 선언으로 2019년 하반기에는 모든 서울 학생들이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두발 모습으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두발 자유화를 시작으로 편안한 교복 등 자유롭고 활력과 개성 넘치는 생활문화가 실현되는 학교 만들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차미혜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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