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0~12일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 71.7%는 1가구 2주택 보유자 과세 강화에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6.1%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가장 타당한 중과세 방안은 '1가구 3주택 이상일 때' 34.3%, '1주택이더라도 고가주택일 때' 31.9%, '1가구 2주택 이상일 때' 28.6%로 분석됐다.
고가주택 과세기준(공시지가 9억원 이상)이 '높다'(41%)와 '낮다'(44.1%)는 의견이 팽팽했다. 도심권, 동남권(강남4구), 마용성지역의 경우 '낮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50.3%~52.9%)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61%는 내년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지'는 19.9%, '하락'은 9.5%로 집계됐다.
부동산 가격 상승 전망 이유는 '유동자금의 마땅한 투자처 없음'(21.6%), '계속해서 올라 왔기 때문'(21.2%), '정부개입에 따른 불안심리 자극'(18.6%) 등의 순으로 답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을 전망하는 이유로는 '시장의 자체조정 국면에 들어갈 것' 37.9%, '정부 개입 효과 발휘' 23.2%로 집계됐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해선 60.6%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31.5%였다.
향후 집중해야 할 부동산 정책으로는 ▲보유세 등 세금강화(20.1%) ▲민간주택 공급 확대(14.8%)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14.2%)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14.0%) 순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정책과 관련해 집중공급 대상은 '신혼부부('31%), '청년계층'(18.7%), '학령기 자녀양육 가구'(15.8%) 등의 순이었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지원은 71.7%가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도움이 안된다'는 25.5%로 분석됐다.
효과적인 전월세제도 개편방안으로는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과 '계약기간 3년으로 연장'이 각각 22.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20.6%),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모두 도입'(18.7%), '현행유지'(3.0%), '정부개입 불필요'(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쉬운 전세자금대출이 '부동산가격'(52.9%)과 '전세가격'(57.9%)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많았다. '월세지원 정책이 월세가격 상승에 영향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동의'(44.6%)와 '비동의'(44%) 비율이 비슷했다.
이경호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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