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사례를 살펴보면 공유경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지역 네트워크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플랫폼 경제의 도입으로 노동시장에서 기술변화와 함께 공유경제와 지역경제의 연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적극적 노동정책을 도입하는 방안이 유럽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
독일은 공유경제의 확산으로 나타날 수 있는 노동시장의 법률 분쟁이나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하여 협동조합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협동조합인 IG메탈은 기술변화에 따라 노동자가 처한 비대칭 정보 상황을 플랫폼 구축을 통해 해소하고 있다.
독일정부는 지역 사회와의 플랫폼 구축을 통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독일정부는 서비스와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공공부분이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해 민간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공유경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맨체스터시는 고령화, 의료산업의 외주화, 예산 삭감 등의 도전에 대응해 공유경제를 통한 효율성의 증대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의료서비스의 불평등 정도를 낮추기 위해 의료분야에서 공유경제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공유경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통계청과 협조하여 의료서비스와 지역의 수요에 대해 지역 정보망에 근거한 체계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리즈시는 민간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의 강점인 수송 연결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유경제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 내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공동체 구성원 간의 물물교환을 지원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2009년에 설립된 미국 뉴욕주의 셰어 톰킨스(Share Tompkins)는 오프라인 상에서 지역 내 물물교환 거래 이벤트를 계획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캐나다는 토론토 기반의 스와프티(Swapsity)는 사용자가 교환 가능한 물건, 기술, 서비스 등을 사이트에 올리면 그것과 교환하기를 원하는 물물교환 대상 중 마음에 드는 것과 교환이 가능하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휴 자산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대여하는 ‘공구 도서관(Tool Library)’ 형태의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도 있다. 1970년대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Columbus) 시는 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각종 공구를 대여하는 공구 도서관을 설립하고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이나 비영리 기관을 대상으로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구를 무료로 대여하기 시작했다.
공구 현황을 카탈로그 방식으로 관리하던 1세대 공구 도서관들은 이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공구 도서관 모델로 발전하게 됐다.
2009년에 설립된 워싱턴주의 웨스트 시애틀 공구도서관은 집수리, 정원관리, 차량정비 등을 위한 공구들의 재고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개하고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공구 도서관을 통해 대여 가능한 공구의 세부 명세, 대여료, 대여 기간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필요시 전용 작업장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
독일은 최근 공유경제 확산에 대한 기술 요인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EU와 연방, 주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정책들은 지역경제, 교육, 교통, 주거, 복지 등의 개선을 위해 지자체와의 협조 아래 시행되고 있으며, 정책 노력을 통해 산업현장의 노하우와 경험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독일정부는 공유경제의 핵심내용인 기술변화와 일자리 창출에 주목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자리 플랫폼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공유경제는 독일경제에서도 빠르게 확산되어 일자리 플랫폼을 활용한 가사 서비스까지 확대됐다. 대표적인 예가 ‘헬핑(Helpling)’과 ‘밀라(Mila)'의 온라인 일자리 플랫폼이다. 특히 독일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자 증가에 대처하여 공유경제 플랫폼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에 주목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가사 서비스 분야에서 저렴한 일자리들이 제공되고 있다.
유럽국가들 중 영국은 국가적으로 공유경제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경제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맨체스터시는 2015년에 의료서비스의 공유경제 시범도시로 지정되어 공공투자를 확대해왔으며, 리즈시는 2016년에 지역협력 기반의 수송서비스의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공유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그레이터맨체스터(Greater Manchester)지역은 생물의학 분야의 연구가 발달하여, 생물공학, 의약품, 건강관리 분야에 200개가 넘는 회사가 위치해 있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공유경제도시가 이 지역에서 추진된 배경에는 최근 인구 고령화, 의료서비스의 외주화와 민간병원의 증가, 긴축재정에 따른 예산 삭감으로 의료서비스의 불평등 확대가 자리하고 있었다. 지역경제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정부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보급 확대를 위한 투자 지원을 늘리고 있다.
특히, 공유경제에 필요한 지역 수요와 기술적인 상황에 대한 통계 등 데이터 기반으로 행정에서 의사결정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이 보유한 맨체스터 지역에 대한 의료정보(의료서비스, 의료분야 고용률, 장애인 수, 사망원인, 질병 추세 등)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리즈시는 공유경제의 추진을 통해 지역 민간업체와 협업에 기초한 수송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리즈시는 영국의 북동부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로, 10만 개의 사업체가 위치한 인구 약 300만명 규모의 경제도시이다. 하지만 최근에 중앙정부의 투자 감소로 타 지역으로의 수송 네트워크가 약화되어, 수송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유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리즈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유경제의 주요 서비스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승객들이 지역교통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지자체 소유의 차량을 카풀 회원제의 차량으로 대체하고, 카풀 참여 차량에 대해 기차역과 도심지역에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리즈시 지역과 웨스트 요크셔 도시연합 정부는 지자체인 커크리스(Kirklees)와 협력하여 지역에 사용되지 않은 공간, 장비, 트럭 등에 대해 거주민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공유경제 모델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중국내 공유경제는 연평균 성장률이 40%에 이르며, 중국정부도 2025년까지 공유경제 부가가치 규모를 GDP의 20%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방정부 차원의 공유경제 발전을 위한 지원책이 활발히 모색되고 있는데 이는 공유경제가 전통적인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며, 서비스업에서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공유경제의 발전은 도시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유리하며, 이는 전통적인 산업 부문에 비해 높은 취업탄력성을 보이기에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거점도시 발전을 중심으로 한 신흥도시화 정책과 부합한다. 실제로 교통, 숙박, 생활서비스, 의료, 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공유경제 서비스 기업들의 창업이 활성화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서 공유경제 모델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로 대표적인 것은 공유숙소 예약 서비스 투지아(途家)가 있으며, 이를 통해 관광지인 산야(三亚)지역에서 부동산 시장 수급 미스매치 문제가 완화됐다.
이 지역의 경우 외지인이 투자를 목적으로 해안가에 건설한 부동산 공실률이 2008년 80%를 초과할 정도로 과잉투자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수급미스매치가 심한지역이었다.
이러한 문제가 2016년까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지속되자 공유숙소에 대한 예약 서비스인 투지아(途家)는 시장기회를 보고 부동산 투자자와 합작하거나 소유주에게 위탁받은 주택을 고객에게 임대해주는 B2P 기반의 서비스를 직접 기획 운영하며 주택의 가동률을 높이고 수익을 창출했다.
의료 부문에서의 공유경제 사례로 산밍시(三明市)의 공유의료지식 플랫폼이 있다. 중국에서 특히 지방정부는 부족한 의료서비스를 늘리면서도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의료지출로 적자가 심해지는 지역 의료보험의 재정고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산밍시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의료보험의 재정적자가 확대되자 지방정부는 약가와 의료수가조정 표준화, 공립의료병원 등록 절차의 공개 등을 통해 의료의원의 수입을 증가시키면서도 효율성 개선을 통해 의료보험 수지를 흑자로 돌려놓을 수 있었다.
참고문헌: Aigner, I., Blöcker, A., Dispan, J., Duin, G., Dulig, M., Geiken, M., Giesler, K., Höbel, O.A., Hoffmeister-Kraut, N., Köhlinger, J., and Lies, O. (2017), Industriepolitik in den Bundesländern: Perspektiven, Maßnahmen, Ziele, Campus Ver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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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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