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봉수 기자] 우리나라의 상품시장 규제수준은 OECD 38개국 중 33위로 조사대상 국가 중 6번째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OECD 각국의 규제 기조를 측정하고 개혁경과를 추적하기 위해 개발한 지수인 상품시장규제(Product Market Regulation) 지수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 상품시장 규제경쟁력 종합순위 OECD 38개국 중 33위

우리나라 상품시장규제 종합지수는 1.71로 1위 국가인 영국의 0.78, 상위 5개국 평균인 1.0과는 물론, OECD 평균인 1.43과도 차이가 크다.

OECD PMR 지수로 본 우리나라의 규제의 국제적인 경쟁력이 OECD 38개국 중 33위에 불과하다는 의미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상위항목인 진입장벽 지수는 한국 1.72로 38개국 중 35위를 기록했다. 1위 리투아니아 0.57, 상위 5개국 평균 0.68, OECD 평균 1.21이였다.

진입장벽 순위가 낮은 이유는 중위항목 중 실효 관세율이 높아 ‘무역·투자장벽’이 37위를 기록했고 ‘서비스·네트워크 부문 장벽’이 36위로 OECD 최하위권이기 때문이다.

◇ 정부개입에 의한 왜곡 OECD 38개국 중 23위로 중위권

상위항목인 정부개입에 의한 왜곡지수는 우리나라가 1.69로 OECD 38개국 중 23위로 중위권이다. 그러나 한국의 정부개입에 의한 왜곡지수는 OECD 평균 1.65보다 높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정부개입에 의한 왜곡’ 지수가 평균보다 높은 이유는 중위항목 중 ‘기업활동 개입’이 36위로 OECD 최하위권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가격통제가 심하고 인센티브보다는 허가, 금지 등 강한 규제를 정책집행 수단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제도실장은 “한국의 규제수준이 OECD 38개국 중 33위로 6번째로 강한 수준이고 특히, 서비스·네트워크 부문의 진입장벽이 높고, 정부의 기업활동 개입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정부개입에 의한 왜곡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