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인 누리과정 등 예산을 정부가 전액 삭감하고 시도교육감들이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파행을 맞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합진보당부산시당은 “정부 예산 편성 없는 2015년 누리과정, 초등학교 돌봄교실 파행사태는 예견된 결과이다. 다른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중단 없는 교육복지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파기를 규탄했다.

진보당부산시당은 7일자 성명에서 “이번 파행 사태는 누리과정 무상보육과 초등학교 돌봄 교실 무료운영 하겠다던 대통령 대선공약 사실상 파기되었음을 의미한다”며 “공약만 하고 정부예산을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볼모로 교육재정이 열악한 교육청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다”라고 주장했다.

고창권 부산시당위원장은 “누리과정 등 예산 파행사태 등 잇따른 박근혜대통령의 교육복지공약 파기로 보육대란 사태가 현실화 될까 우려스럽다”면서 “당장 시급한 예산마련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정부가 부자증세 없이 무상보육, 무상교육을 포기한 상황에서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부담금으로 누리과정, 초등학교 돌봄교실 예산을 충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통합진보당 부산시당은 “정부가 외면한 누리과정 예산 등 시급한 보육 재원을 마련하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교육청, 광역단체, 기초단체가 적절히 분담하는 누리과정(3~5세) 무상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부산시의회와 기초의회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창권 시당위원장은 오는 22일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엄마들을 만나 보육료 지원 중단 사태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