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에 따르면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치된 이래 현재까지 46명의 헌법재판관 중 33명이 서울대 출신이며, 판사 출신은 37명인 반면 검사 출신은 9명에 불과했다.

대법관과 달리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나눠서 추천 또는 지명하기 때문에 출신지역은 고르게 나타났다. 영남 15명, 호남 12명, 충청 11명, 서울 6명 순이다.

그러나 출신학교는 서울대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판사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헌법재판관은 법관의 자격(판·검사 및 변호사)을 가진 사람 중에 임명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판·검사를 지내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번도 임명된 적이 없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최고 갈등조정기구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대립으로 치닫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조정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 각계, 모든 국민의 삶의 현상을 담아내고 이를 갈등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구성원의 다양성이 담보돼야 한다.

헌법재판관 구성에 대해서는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문제, 법관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문제 등 우리 헌법에 명시된 헌법재판관 구성 요건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박민식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변해 사회적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