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전용성 기자] 안전행정부가 17일 새누리당과의 당·정 협의에서 2016년 시행을 목표로 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보고했다.

안행부는 연금학회가 내놓은 안에 고액수령자에 대한 대책, 공무원 부담금 인상시기 축소 등 보다 강화된 안을 제시했다.

개혁목표는 △공무원연금재정 건전성 제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적정 연금수준 유지 △공무원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으로 직무전념 여건 마련 등이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등 여당 관계자들은 정부안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세금부담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는 “개혁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안행부의 개혁안은 재직 공무원의 연금 납입액을 최대 41% 올리고, 수령액은 최대 34% 깎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매년 급증하는 정부보전금을 최대한 경감하기 위해 월급에서 7%를 떼는 현행 공무원 기여율을 법 개정 목표연도인 2016년 8%로 올린 후 2018년 10%까지 높이기로 했다.

연 1.9%에 근무연수를 곱해 지급하던 연급지급률은 2016년엔 1.35%로, 2026년엔 1.25%까지 각각 내리기로 했다.

개혁안은 연금 수급자에게 최대 3%의 재정 안정화 기여금을 내게 하고 평균 연금액의 2배 이상을 받는 고액 수령자의 연금을 10년간(2016년~2025년) 동결키로 했다.

안행부는 “개혁안을 적용하면 현정부 임기 안에 현재의 53% 수준인 4조2000억원, 2027년까지 모두 22조1000억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80년까지 이대로 유지될 경우 정부 보전금은 1278조원에서 936조원으로 342조원이 줄어든다”고 내다봤다.

또 선거 취임 공무원이나 정부 출연기관 재취업자는 취업기간 동안 연금을 받지 못하는 방안이 새롭게 포함됐다.

기여금 납부 상한액도 평균소득의 1.8배에서 1.5배로 낮춰 고액 수령자의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마련했다.

신.구 재직자 공통적용사항으로 퇴직수당은 민간퇴직금의 6.5%~39%선에서 법개정이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100%로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한국연금학회의 개편안을 포장만 바꾼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20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규탄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또 11월 1일에는 여의도에서 10만 명이 참여하는 궐기대회도 계획하고 있어 공무원연금개혁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