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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교육감 “무상급식 보조금 특정감사 거부한다”

경남도, 감사대상 90개학교 명단과 일정 도교육청에 통보

기사입력 : 2014-11-0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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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3일부터 시작되는 경남도의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특정감사와 관련해 거부의사를 표명하고 나서 감사반과의 마찰이 우려된다.

▲박종훈경남도교육감이경남도의특정감사에대해단호히거부하겠다고밝히고있다.
▲박종훈경남도교육감이경남도의특정감사에대해단호히거부하겠다고밝히고있다.
박 교육감은 “경남도의 특정감사에 나서는 공무원들에게 최대한 정중하게 모셔야 하지만 그 어떤 감사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모든 것은 교육감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이 지난 31일 18개 시·군 교육장협의회와 학교급식관계자 회의에 잇따라 참석해 경남도의 특정감사에 대해 이같이 단호한 입장을 천명했다.

이어 “경남도 감사반이 학교를 방문할 경우 감사 거부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당당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당부했다.

박 교육감은 “지난 6월까지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식품비 사용과 관련해 모니터링을 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감사를 통보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 특정감사에 대해 법률상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육감은 “도가 무상급식 지원금을 보조금이라고 하는데 보조금은 민간단체 등을 도와주는 것으로 지도점검이 필요하지만 도단위의 대등한 기관에는 보조금지원조례를 들이대서는 안된다”며“이 ”지원금은 전입금 또는 전출금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남도의 특정감사는 행정 효율성이나 기관에 대한 예의, 정치적 도의에도 맞지 않다”며“감사를 받을 수 없고, 도가 감사할 권리도 없으며 교육감 소속의 모든 기관과 공무원에 대한 감사권한도 교육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는 3일 오전 9시부터 감사를 하겠다며 감사 대상 90개 학교 명단과 일정을 도교육청에 통보했다.

경남도는 3~28일 감사반 12명이 경남지역 90개 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감사반은 △식재료 계약의 적정성 및 우수 식재료 사용여부 △특정업체 ‘몰아주기식’특혜 행위 △식재료 납품에 따른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 △급식비 목적 외 사용여부 등에 대해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3일에는 창원 장복초, 진주 신진초, 김해 수남초, 밀양 미리벌초, 거제 삼룡초, 거창 아림초, 양산 신주중, 함안 칠원중 등 8개 학교가 감사 대상이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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