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시민연대는 11월 12~25일 실시한 제7대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 한 결과 상임위원회별로 우수 의원(7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획재경위원회 전진영 의원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쌍우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의원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오보근 의원과 김진영 의원 △보사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 △교육위원회 박중묵 의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특히 황보승희 의원은 외국의 사례를 찾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월등하게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우수한 활동으로 평가된 대표적 사례로는 ① 고리1호기 폐쇄를 전제로 폐로연구센터 유치 촉구 사례 ② 동해남부선의 공공성 촉구 및 시민의견 수렴 촉구 사례 ③ 잘못된 정책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자료 제시로 대안을 촉구하는 사례(예: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 사업의 델파이 기법 연구 사례)④ 보도블록 예산낭비 지적 사례 ⑤ 여러 가지 시민참여 제도 등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안제시 등이 꼽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부산시민연대 소속 11개 각 영역의 시민사회단체가 활동하는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해당 상임위원회를 맡아 활동가 중심으로 사무행정감사를 방청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기획재경위원회-경실련, 해양도시소방위-환경연합, 창조도시교통위원회-YMCA와 기후센터, 보사환경위원회-YWCA와 부산장애우권익연구소, 행정문화위원회-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부산민예총, 교육위원회- 부산민언련, 생명의 전화, 부산흥사단 등이 맡았다.

평가기준으로는 민주성(지역사회문제 발굴 능력, 문제의 원인분석 및 주민의견 수렴), 책임성(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전문성(대안제시 정책능력), 태도(성실성 및 집중력)을 중심으로 정성평가를 실시했다.

5점 척도로 아주 잘함(5점), 잘함(4점), 보통(3점), 부족함(2점), 많이 부족함(1점), 결석(0점)으로 우수 의원을 선정했다.

제7대 부산시의회 시의원들은 행정부의 집행에 대한 견제와 감시(책임성), 대안제시(전문성)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주민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문제 발굴 및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문제제기와 원인에 대한 분석,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감사의 전반적인 한계 및 문제점으로는 지역사회 현안을 중심으로 한 문제 발굴 및 대안제시 등 정책을 전환할 수 있는 감사로 보기에는 부족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민선 5기와 6기 부산시장의 시정에 대한 현황파악 및 추진 정도를 점검하는 소극적인 감사가 되었다는 평가이다.

특히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성장위주의 정책집행에 대한 문제제기 보다는 공사기간 단축을 요구하거나 행정의 집중성을 요청하는 정도로 진행돼 개발행정을 견제하기보다 협력하는 구태를 반복하는 한계를 보여주기도 했다는 지적이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