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위원장 박재호)은 (사)시민정책공방 사회여론센터와 동의대 선거정치연구소와 공동으로 실시한 '정치제도 개혁 관련 부산시민 대상 공동 여론조사(700명, 95% 신뢰수준 ±3.7%)'에서 나온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도 응답자의 49.0%(343명)가 소선거구제를 여전히 선호하는 것으로 답했다. 중선거구제(2~3명) 36.1%, 대선거구제(4명이상) 10.7%(75명)로 합하면 46.8%를 차지해 백중세를 보였다.
20대와 30대는 소선거구제보다는 중선거구제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은 중선거구제보다는 소선거구제를 더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소선거구제의 경우 연령이 높아갈수록 선호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반면 중선거구제의 경우 연령에 크게 상관없이 16%~23% 범위 안에서 선호하는 비율이 비슷했다. 대선거구제의 경우에는 30대와 40대에서 각각 25.3%와 21.3%의 선호 비율을 기록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바람직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방식(복수응답)으로는 51.1%(410명)가 유권자가 비례대표 후보를 선택하는 제도적 개선을 필요성을 나타냈다. 그 뒤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21.0%(169명)가 나왔다.
개헌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할 쟁점에 대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48.5%(339명)의 응답자들이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개헌논의의 주요쟁점으로 선택했다. 이는 최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에 의한 권력남용 사례들이 빈발함에 따른 국민기본권에 대한 일반시민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어 4년 중임제 도입 16.7%(117명)이나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15.4%(108명) 및 지방분권 확대 14.3%(100명)순이었다.
지지정당은 41.3%(289명)의 응답자가 새누리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50.%(105명), 정의당 3.6%로 나타났다.
2016년 치러질 20대 총선에서 부산지역의 18개 국회의원 의석 중에 여야 간 의석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절대 다수인 40.9%(286명)의 응답자가 현행 16:2보다는 9:9의 여야간 동수 구성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기타 의견 중 10:8로 여당인 새누리당이 2석 정도 앞서는 황금분할비를 제시한 응답자가 6.7%나 나와 이들까지 균형옹호그룹으로 포함할 경우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응답자들이 균형이 형성된 의석 배분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누리당 지지층의 경우 중앙선관위(49.8%)를 선거구 조정 주체로 선호하는 성향이 매우 강하게 드러난 반면 정의당 등의 진보 성향 정당과 무당파부동층은 제3의 중립적 기관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에는 중앙선관위와 제3의 중립적 기관에 대한 선호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4년 중임제 도입,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지방분권 확대 쟁점의 경우 모두 새누리당 지지층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국민기본권 강화 쟁점의 경우에는 새누리당 지지층 비율보다 무당파부동층 비율이 더 높았다.
새정치연합측은 “최근에는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지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거나 광역단위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확대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선거제도 등 정치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는 5년 단임제에 입각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4년 중임제의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하자는 요구와 맞물려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3일 오후2시 부산일보사 소강당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지역주의 타파와 정치발전'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영남 정치지형 변화와 선거-석종득(세상모든소통연구소 대표 △선거제도 개혁과제에 대한 시민여론과 방향-이정호(부경대 교수)의 주제발표와 안철현 경성대 교수, 오영식 국회의원, 이해성 중동구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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