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350만 부산시민이 즐겨 찾는 금정산이 금정구청의 ‘미필적 고의’행위로 범어사가 대규모 훼손을 가능하도록 해주어 부산시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는 환경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사)범시민금정산 보존회, (사)부산생명의숲 국민운동, 금정산지킴이, 생명그물, 부산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은 11일자 성명을 내고 “부산시민은 훼손된 금정산의 원상복구를 강력히 요구 한다”며 “금정구청은 행정대집행을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환경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작년 5월 이후 금정산의 천년고찰 범어사 원효암이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훼손한 사실이 세 차례에 걸쳐 적발됐다.

특히 3차 적발되었을 때는 피해 규모를 80% 수준으로 축소ㆍ은혜시도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금정구청은 다목적 광장조성 공사를 강행하여 금정산을 무참히 훼손하더니 이번에는 불법을 묵인하거나 비호하여 금정산의 대규모 훼손을 방조해 준 것이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도 늑장행정, 소극적 조치는 말할 것도 없고 두 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통한 기한연장, ‘행정 실수를 통한 고발지연’ 등 오히려 불법을 도와준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결국 30년 최악·최대 규모로 자행된 불법적 산림 훼손을 금정구청이 가능하게 해준 것이 되어, 금정구청과 범어사와의 강한 유착이 사실인 것으로 해석될 정도이다”라고 밝혔다.

환경단체가 직접 조사한 것에 따르면, 원효암이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950m 도로 길이, 8m 도로 폭을 만들면서 키운 피해규모만도 전체적으로는 5000㎡이고, 벌목한 양도 140㎥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정구청이 현장 조사한 내용은 754m, 2639㎡로 훨씬 규모를 줄인 것이다.

금정구청은 진입도로를 불법으로 공사한 사실을 1,2차 적발하고 즉각 고발조치하는 대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오히려 완공할 수 있는 기한만 연장해준 꼴이 됐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작년 5월부터 적발되었고 원상복구 명령에 이행강제조치에 고발까지 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안인데, 경찰과 금정구청이 범어사와 유착되었을 것이라는 정황이 아닐 수 없다. 그러지 않고서야 상식을 가진 부산시민이라면 장기간에 걸쳐 불법행위가 버젓이 일어난 사실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항변했다.

더구나 “원효암 경내까지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해 적치장을 225㎡ 조성하고 임야 1500㎡의 나무를 벌채하는 등 추가훼손도 확인 되었다. 이미 5월부터 시도된 불법공사를 적발하고도 이를 막지 못한 것은 ‘미필적 고의’를 넘어 불법공사가 완공되도록 비호해 주었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또 “부산시민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생명을 보호하고 환경보존에 앞장서야 할 불자가 5,7월 두 차례 적발되고 형사고발까지 당한 상황에서 추가 공사를 강행한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거기다 나무뿌리가 다 드러나는 절개지의 단면은 경사가 급해 인근 상마마을에 대형재난을 일으킬 우려까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무유기로 비난받고 있는 금정구청은 불법행위를 묵인하거나 범어사와 유착되어있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개발제한구역의 원상복구를 철저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부산지역의 환경단체, 시민단체는 허리가 싹둑 잘려나간 금정산이 원상복구되는 그날까지 철저하게 감시할 것임을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