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산청ㆍ함양ㆍ거창군 지역위원회는 29일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근처 교도소 반대 및 국회 부대의견 준수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 경남 거창은 법조타운이란 이름으로 들어오는 4만8천평짜리 교도소 신설 때문에 큰 혼란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으며 군민과 행정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저희 지역위원회는 거창군과 법조타운 유치위원회에서 대대적으로 법조타운 유치를 선전하면서 군민의 서명을 받을 때,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 정확하게 군민들에게 알려내고 또 학교 근처 교도소를 막아내기는커녕 제대로 된 반대 의사 표현조차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6ㆍ4 지방선거에서 일부 후보자들이 법조타운이 사실상 교도소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김향란 현 의원이 거창군의회 군의원 비례후보가 돼 학교가 많은 읍내의 교도소 신설 반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의원 임기 시작과 동시에 교도소 유치를 위한 3만 군민 서명부가 위조, 대리 투성이란 것을 처음으로 밝히는 등 작년 여름 발족한 학교 앞 교도소를 반대하는 범군민대책위와 행보를 같이 해왔다.

이들은 “그 동안 범대위와 김향란 의원의 노력으로 공개된 내용,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리 서명이 행정조직과 관변단체를 동원했고 제대로 된 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이 진행됐다”면서 “법조타운은 교정시설 중에도 기결수가 83%에 이르는 실질적으로 교도소임도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 많은 곳에 교도소가 처음부터 들어서는 경우도 전국에서 거창이 최초이며 과다한 예산 문제로 애초에는 법무부조차 반대하던 곳이라는 것과 지원 지청뿐만 아니라 출입국 관리소는 입지여부가 불투명함도 알려졌다.

특히 지역위원회는 “작년 국회에서 거창 교도소 관련 예산의 일부가 통과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라’는 부대의견이 채택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위원회는 거창교도소 문제 해결방법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하고 “법무부와 거창군에 현재의 거창교도소 설치에 대한 계획을 백지화 한 후 범대위를 비롯한 거창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재추진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