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대장 경정 조중혁)는 부정 유출된 휴대폰액정과 중국산 짝퉁 스마트폰 부품에 S전자 상표를 부착한 짝퉁 스마트폰 1200여대를 제작, 판매한 30대 A씨 등 14명을 업무상배임, 상표법 등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S전자 상표가 부착된 중국산 짝퉁 스마트폰 부품일체(2억8800만원상당)를 국내로 반입 한 뒤 서비스센터에서 라벨(제조번호)만으로 허위 수리 접수하는 방법으로 휴대폰 액정 934개(9500만원상당)를 부정유출해 짝퉁 스마트폰을 1200여대(정품시가 8억5000만원 상당)를 제작, 판매한 혐의다.

조중혁 대장은 “스마트폰 부품인 휴대폰 액정이 부정 유출된다는 첩보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 9일 검거했다”며 “짝퉁 스마트폰을 국내에서 직접 제작, 휴대폰 매장으로 공급돼 알뜰폰, 선불폰, 중고폰 등으로 판매된 것이 특징이다”고 밝혔다.

또 “휴대폰 수리 업무를 담당했던 M사 L사, S사 전직 직원들이 휴대폰 액정 부정유출 및 짝퉁 스마트폰 제작에 모두 관여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형법 제356조 제1항 업무상배임(10년이하 징역, 3,000만원이하 벌금)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5년이하 징역, 1,500만원이하 벌금)
-상표법 제93조, 제66조제1항제2호(7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