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오는 10월말까지 7개월간 창원서부경찰서에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시범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경찰 내부위원과 변호사 등 덕망 있는 시민위원으로 구성돼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형사범에 대해 피해의 경미성, 범행동기의 수단,방법, 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처분 감경여부를 물어 공감 받는 법집행을 위한 제도이다.

경찰청은 전국 지방청 17개서를 시범운영하며, 경남에서는 창원서부경찰서가 위원회를 시범 운영한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2013년 마산동부경찰서에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시범 실시한바 있다.

총 11회의 위원회를 열어 59명을 심의, 36명에 대해 감경처분을 했다. 심사대상자 대다수(92.3%)가 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하는 등 제도에 공감하는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