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사회에서 전자발찌 대상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남다르다.

뉴스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자발찌 대상자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연일 보도되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전자발찌 대상자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자 혐오스러운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자극적인 언론보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전자발찌 대상자를 심각한 정신병이 있거나 조절할 수 없는 충동과 잔인함을 가진 존재로, 자신들과는 다른 사람으로 치부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이해할 가치가 없는 뻔한 변명들로 들어볼 필요성이 없다고 여긴다.

전자발찌 대상자들이 사회 밖의 타자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들어와 함께 살아간다는 진실이 불편한 우리들은, 전자발찌 대상자들의 이야기를 궁금해 하지도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재범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어져 전자발찌 대상자들은 사회 속에서 고립된 또 다른 공간속에서 살아가는 외톨이로 떠돌게 된다.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된 후 약 4600명이 전자발찌를 부착했고 현재 전국적으로 약 2200명 이상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다.

전자발찌 대상자가 2010년 이후 가석방자에서 형기종료자로 전환이 되면서 장기간 전자발찌를 차야하는 대상자의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발찌 대상자는 그 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부착기간까지 길어진 상황에서도 전자발찌 제도 시행 전 성폭력 동종재범률은 14.1%였으나, 시행 후 재범률은 1.7%로 1/8수준으로 감소했다.

살인죄의 경우에는 과거 전자감독 제도 시행 이전 동종 재범률이 10.3%였으나, 제도 시행 후 2014년 말 기준 살인 전자발찌 대상자의 동종 재범은 단 한건도 없는 등 재범방지 효과는 통계적으로 입증됐다. 재범률만을 놓고 봤을 때 괄목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이 자명하다.

재범률 감소 효과는 단순히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불가능 하다.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철저한 밀착지도․감독을 통한 엄정하고 집중된 관리, 심성순화를 위한 심리치료,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처우 프로그램, 취업알선, 직업교육 등을 실시해 대상자를 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일 때 가능한 일이다.

지금도 대다수의 전자발찌 대상자들은 가정과 직장 또는 사회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행복이라는 섬에 다다를 때 까지 노력이라는 단어를 아끼지 않으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이들에게 불신과 냉대로 찬물을 끼얹기보다는 조그마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염재일 부산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 관리계장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