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대구대학교 정상화와 관련, 6월 1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 개최를 앞두고 영광학원설립재단, 영광학원 종전이사 등 단체의 명의로 사분위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호소하는 탄원서를 본지에 보내와 전문을 그대로 전재한다.

이 탄원서는 이들 단체의 주장(입장)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탄원서와 관련해 대구대학교 본부나 교육부 등에서 입장을 밝혀올 경우 전문을 게재할 것임을 밝혀둡니다./편집자 주.

다음은 탄원서 전문이다.

[탄원서]

존경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우리나라 사학의 자주성 확보와 공공성 아양을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영광학원(대구대)도 조속히 정상화되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표방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전력하고, 교육부가 주창하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 교육’의 견인차가 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지난 5월 14일 교육부는 아래 <자료>와 같이 영광학원(대구대)의 정상화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현장 실사에 대하여 아직도 가시지 않는 의문이 여전합니다. 이를테면 위의 <자료>에서 명시한 의견수렴대상자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공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합리성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례로 위에서 명시한 종전이사 5명에 대한 면담 시간을 아주 편파적으로 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위 <자료>의 의견수렴대상자 중 어느 분들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별도로 소지한- 의견수렴대상자 명단에 없다는 이유로 개별 면담을 거부까지 하였습니다.

이를테면 실사 팀은 박00, 함00, 양00 등 3명의 직전이사들이 현장실사 면담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교육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위의 직전이사 박00의 면담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를 확인하고자 위의 직전이사 함00, 박00 등 2분에게 문의한 결과 그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행정적 착오라고 하기보다는 의도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사 팀은 다른 직전이사 2명에 대해서는 개별 면담 등 넉넉한 면담시간을 배려한 것과 달리 설립자와 황00 종전이사장 그리고 박00 직전이사 모두 함께 집단 면담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분명 공정성을 잃은 편파적 대우입니다. 이 점에 대해 항의하고 한 동안의 다툼을 거친 후에 겨우 위의 박00 직전이사의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교육부의 깊은 의중을 알 수 없지만,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교육부의 현장 실사는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모두 잃은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관할청인 교육부가 설립자 가족 간 불화를 조장하고, 이를 정상화 불가의 요인으로 각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설립자 측 장남과 차남을 각기 학원분규의 중심적 인물로 상정(上程)하여 이들 두 명이 화해하지 않는다면 사분위가 영광학원을 정상화시켜도 곧 학원분규가 재현된다는 확신을 보였다고 합니다.

설립자 측은 차남(이00) 중심으로의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상기한 차남이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한 것처럼 꾸민 것은 형제 간 내지 가족 간 분규를 조장하여 영광학원의 정상화를 가로 막기 위함이라는 의혹이 자자합니다.

이처럼 교육부에 대한 의혹이 비록 풍설이라고 할지라도, 교육부의 불편부당성에 대한 의혹은 쉽사리 가시지 않습니다. 지난번 공개된 사분위의 회의록은 영광학원에 대한 교육부의 편파 행정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분위가 영광학원의 정상화를 위해 결정한 사항을 교육부는 무려 3차례나 무시 내지 왜곡하고, 끝내 영광학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취소처분을 전격 단행하고 임시이사이를 파견한 선례가 바로 교육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근거입니다.

교육부는 국가기관입니다. 교육부의 소임은 사립학교법 제1조에 명시한 사학의 자주성 확보와 공공성 앙양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부의 소임은 유독 영광학원에 대해서만 예외인 것 같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교육부는 학원정상화보다 가족간정상화에 힘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가족간정상화는 가족에게 맡기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간정상화가 학원정상화의 전제라는 논리를 고집한다면, 이는 교육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라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설사 사학의 자주성 확보를 위해 설립자 가족 간 화해가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교육부가 학원정상화를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가족 간 불협화음에 적극 개입한 것은 사회통념에 맞지 않을뿐더러 사인(私人)간의 문제를 들쑤셔 갈등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영광학원의 설립자이며 종전이사인 고00, 종전이사장 황00 그리고 종전이사 부00 등 3분이 아직도 건재합니다. 이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횡령범 홍덕률을 총장 시키고자 노력하다 실패하니까 임원간 분쟁으로 몰아 영광학원을 다시금 임시이사 체재로 만든 직전이사들의 의견에 비중을 둔다면, 이는 정상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들 직전이사 2명은 영광학원으로서는 결코 용서하기 어려운 해교(該校) 행위의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가족 간 불화, 정상화 등은 가족의 문제로 남겨 주십시오. 국가(교육부) 때문에 못 살겠다는 원망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영광학원은 우리 사회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영광학원의 설립취지는 영광학원의 정관으로 보호 육성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는 위의 설립자 및 종전이사인 고00, 황00. 부00 등 3명이 영광학원의 정관을 미래지향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부는 현장 실사라는 이름으로 설립자 측 장남과 차남의 의견을 아주 대립적으로 꾸며 형제간 싸움을 일으키고, 이를 학원정상화 불가의 구실로 만들지 말도록 하여 주십시오.

정말 진정으로 부탁드립니다. 가족의 문제는 가족에게 맡겨 주십시오. 우리나라 교육부가 가족간정상화를 다룰 만큼 여유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여전히 가족간정상화가 학원정상화의 전제로 삼는다면, 이는 영광학원을 계속해서 임시이사체제로 두고자 하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교육부 파견 임시이사들이 등록금 횡령범 홍덕률을 대구대 총장도 모자라 같은 학원의 대구사이버대 총장까지 꿰차도록 하여 영광학원의 평판을 회복하기 어려운 절망적 상황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이것도 부족하여 영광학원을 법범자 천국으로 만들고자 임시이사체제의 연장을 기획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영광학원에 대해 현재까지 베푼 교육부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쯤해서 교육부가 가족 간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영광학원의 정상화가 곧 가족 간 불화를 극복하는 지름길임을 교육부에 알려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015년 5월 31일

영광학원설립재단/영광학원설립 토지 기증자 칠곡농원/영광학원정상화
추진위원회/대구대학교총동창연합회/대구대학교를사랑하는시민모임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