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수명 30년이 다 된 노후 고리원전이 10년 더 연장 가동된 뒤 나온 결정이라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의 입장이다.
부산시당은 “정부는 고리원전 1호기를 10년 더 사용하기 위해 재연장을 추진하려다 야당과 시민.환경단체들의 반발에 밀려 어쩔 수 없이 가동중단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부산시민들은 이제 더 이상 하루도 노후원전을 옆에 끼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며 “기왕에 가동중단을 결정했다면, 우리나라 전체 전기 생산량의 1%만 생산하는 고리원전 1호기는 당장 가동을 중단하고 폐로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리 1호기 폐로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신규 원전인 신고리 5, 6호기 건설계획 또한 백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체르노빌과 미국의 쓰리마일, 최근에 있었던 일본 후쿠시마 사고 등을 계기로 세계 각국이 원자력 발전을 줄여나가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신규원전 추가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전이 아니더라도 부산의 경우 해상 풍력발전이나 최근 신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전기축전지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방안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친환경 발전은 얼마든지 검토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은 이번 고리원전 1호기 영구 정지 결정을 계기로, 원전으로 인해 유ㆍ무형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부산 시민들이 전기료를 대폭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반값 전기료’를 실현하기 위해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녹색당도 논평을 내고 “고리1호기는 폐쇄되지만, 또 다른 수명연장 핵발전소인 월성1호기는 재가동에 들어간다”며 “중수로 방식인 월성1호기는 경수로 핵발전소보다 훨씬 더 많은 사용후핵연료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경수로의 10배에 해당하는 방사능 물질을 일상적으로 내뿜는 핵발전소다. 따라서 고리1호기를 폐쇄한다면, 문제 많은 월성1호기도 당연히 폐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주민들의 고통을 배가시키는 밀양·청도 초고압송전탑 건설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해야 한다. 밀양과 청도의 송전탑 공사는 고리1호기가 폐쇄될 경우를 가정하지 않고 강행됐으며, 송전대상인 신고리3호기의 부품문제도 아직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고리1호기가 폐쇄될 경우에는 새로운 송전선의 필요성 자체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정부는 밀양과 청도에서 저지른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하고, 신고리-북경남 송전선의 타당성에 대해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재검증 작업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경북 영덕과 강원도 삼척에 지으려고 하는 신규 핵발전소, 현재 건설 중인 핵발전소들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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