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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형제복지원 사태 진상 규명과 특별법 제정 촉구

기사입력 : 2015-06-2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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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전용모 기자]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모임(공동대표 한종선)과 실종자 가족 등은 24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진상 규명과 생존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58일 간의 연좌농성을 마무리했다.

국회가 7월 3일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에 관한 공정회를 열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의 대표 발의로 ‘내무부 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사건 등 진상규명과 국가책임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1년이 넘도록 관련 소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돼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들의구술기록집‘숫자가된사람들’출판기념북콘서트.(사진제공=장애인차별철폐연대)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들의구술기록집‘숫자가된사람들’출판기념북콘서트.(사진제공=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어 저녁 7시에는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의 구술기록집 ‘숫자가 된 사람들’ 출판 기념 북콘서트가 국회의원 진선미 의원실 주최로 개최됐다.

지난해 7월 법안이 제출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집권여당의 새누리당이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 생존자, 가족 등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이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춘)은 형제복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해 특별위원회(위원장 배재정 국회의원)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으며 올해 안에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성명에서 “공식 통계로만 513명이 죽어나가고, 무려 3500여명이 사실상 강제노역에 시달리며 구타 등 참혹한 인권유린을 당한 부산형제복지원 사건이 1987년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지 28년이 지났지만, 형제복지원 원장과 관계자들은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았고,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부산시와 정부 또한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소관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가 빠른 시일 안에 관련 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기고,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지 않으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은 또다시 물건너 가게 된다”며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켜 수 십 년간 고통 속에 살아온 생존 피해자와 사망. 실종자, 그 가족들의 억울함과 울분을 조금이나마 풀어 줄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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