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은 납품업체 대표들과 사전 공모해 납품단가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국고보조금 1억여원을 편취하고, 건설업체로부터 리베이트 1000만원을 수수한 부평깡통시장 상인회장 A씨(48)를 뇌물, 국가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납품업체 대표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A씨(48)는 부산 관광의 명소로 자리 잡은 부평깡통야시장의 활성화 핑계로, 상인들이 이용할 냉장고, 냉동고 등 시설을 마련해 주기 위해 조합원(1명당 410만원, 조합원 총 6명이 2640만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실제 받지 않음)이 출자한 정상적인 어묵협동조합인 것처럼 가장했다.

또 업체 대표들과 사전 공모해 납품단가를 과다 계상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2013년 12월∼2014년 1월 총 8060만원(보조금 6448만원, 자부담금 1612만원)을 교부받아 이중 업체로부터 총 3930만원을 돌려 받은 혐의다.

A씨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2014년 및 2015년 설 명절 마케팅’ 행사 관련, ‘부산 ○○○○보존회장’과 지신밟기 공연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1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특히 A씨는 2013년 10월 ~ 2014년 5월 부평깡통시장 제3차 아케이드 건축공사 특허 업체 선정 대가로 ○○캐노피 영업이사(43)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납품업체 대표 B씨(51)∼G씨(65) 등 6명은 납품대금 등을 부풀려 청구한 후, 국고보조금 중 일부를 피의자 A에게 되돌려 줬고, 공사업체 대표 H(48)는 아케이드 시공 특허 업체 선정 대가로 A에게1000만원 공여한 혐의다.

A씨는 어묵협동조합을 승인받기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실제 출자금을 받지 않고, 상인회 운영자금 등으로 가장 납입하는 등 방법으로 조합의 모양새만 갖추었고,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자부담금 10%를 납부하기 위해 상인회 운영자금 684만원과 미소금융 중앙재단과 부산중구청 및 상인회 간 업무위탁 계약에 의해 미소금융 중앙재단으로부터 마련한 대출재원(1억8000만원을) 중 시장 상인 2명 명의 도용으로 마련한 1000만원으로 납입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A는 각 업체로부터 돌려 받은 돈은 자부담금 변제,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해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 당국에 수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