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과태료 부과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교통 과태료 적발 건수가 901만여 건에서 1067만 여건으로 늘어 18.4%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2014년 교통 과태료 적발 건수는 처음으로 1000만 건을 넘었고, 부과금액도 처음으로 5000억원을 넘겨 5464억원이나 됐다.

지난 5년간 교통 과태료 적발 건수는 2010년 901만 건, 2011년 935만 건, 2012년 967만 건, 2013년은 965만 건, 2014년 1067만 건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2014년에는 2010년 대비 166만여 건이 증가해 2010년 대비 18.4%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2010년 대비 2014년 증가율 77.8%로 가장 빠르게 늘었다. 인천이 50.0%, 강원이 45.8%로 뒤를 이었다. 부산의 경우 증가율 –1.8%로 유일하게 감소하는 추이가 나타났으며, 울산, 경남 또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진선미 의원은 “차량 수 증가에 비해 과태료 부과 건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2013년과 2014년 사이에는 1년 사이 100만건 이상 과태료 부과가 늘어났다”며 “국정감사에서 교통과태료 단속이 과다하지 않은지 살피겠다”고 지적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