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정식)은 지난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울산ㆍ양산지역 선거사범 수사결과, 총 19명(구속 1명)을 입건한 가운데 14명을 기소하고 5명을 불기소(9월 11일 공소시효 만료)했다고 15일 밝혔다.

당선자는 5명을 기소하고 3명을 불기소했다.

입건자 수는 19명으로 작년에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115명), 2011년 중 실시된 조합장 선거(입건 39명)에 비해 감소했다.

검찰은 이는 작년 12월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이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선거사범 엄정대응을 천명하는 등 관내 유관기관들이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 11명(57.9%), 기타사범 8명(42.1%)으로 발생했다.

검찰은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소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 선고로 ‘당선만 되면 그만이다’는 그릇된 인식을 불식 시키는 데 주력키로 했다.

울산지검 윤상호 공안부장검사는 “선거범죄 수사 역량을 내년 4월 13일 실시예정인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단속 대상 범죄인 금품선거ㆍ흑색선전ㆍ공무원 선거개입 등에 대한 집중 단속 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