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지청장 박근범)은 지난 6~9월 관내 5개 지방자치단체(진주시ㆍ사천시,하동군ㆍ남해군ㆍ산청군)와 합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50개소를 특별 점검한 결과 미신고 가축배출시설 업체 등 위반업소 9곳을 단속해 15명(법인 6곳포함)을 입건, 21일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경 비산먼지 방지억제 조치 없이 사업장을 운영한 A법인 및 대표이사(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미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이용 가축 사육한 B업체(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기준치 초과해 폐수배출한 C업체(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등 9곳이다.

검찰은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영업규모, 동종전력 그 밖에 지역 경제사정을 고려해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공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을 적용했다.

김현진 형사1부장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앞으로 관내 환경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환경오염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