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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부산지부, ‘00여고 성폭력, 인권침해 문제 은폐’ 규탄

“부산시교육청은 교장을 비롯 교사들에 대한 파면조치 취해야”

기사입력 : 2015-11-1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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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지부장 정한철)는 00여고 성폭력, 인권침해 문제와 성폭력 은폐 의혹 관련 12일자 성명을 내고 “부산시교육청은 고의로 사건을 은폐하려한 교장을 비롯한 교원들에 대한 파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00여고 역사교사가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성희롱 발언을 일삼고, 학교는 절차를 무시하고 해당 교사로부터 사표를 받는 것으로 성범죄를 은폐했다는 주장이다.

한국사 국정화 반대 집회에 참여한 학생들을 조사한 교사는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폭력까지 휘둘렀다며 학생들이 분노하고 있다.

또한 교육청의 1,2학년 대상으로 한 실명 조사에서 음악교사의 상습적 성희롱과 폭행도 드러났다.

학생들에 따르면 역사 교사는 올 3월부터 9월까지 다수 학생을 대상으로 허벅지나 엉덩이를 만지거나 가슴 부위나 팔뚝 살을 건드리는 등 신체적인 접촉을 했다는 주장이다.

성희롱 발언도 상습적으로 했다고 한다. 학생들은 참다못해 9월 다른 교사를 통해 이를 학교에 알렸다. 그 후 학교는 구체적인 성추행, 성희롱 피해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나 학교는 수사기관이나 부산시교육청에는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징계위원회도 없이 역사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한국사국정화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이 문제에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을 찾는다’는 메모를 교내 화장실에 게시한 학생 네 명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폭력과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학생들은 호소하고 있다.

한 학생은 반복된 조사에 대한 스트레스로 지난 12일 교내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한다.

학생들에 따르면 음악교사는 '너희는 할 줄 아는 게 애 낳는 것밖에 없다, 애 낳는 건 가르치지 않아도 잘 하더라, 부모한테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다' 등 성적인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과 인격모독 발언을 수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무릎 꿇게 한 후 신발을 신은 상태로 학생 무릎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리코더로 때리기도 했다는 것.

전교조 부산지부는 “이처럼 00여고 몇 명의 교사는 교사로서 도저히 상상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학교장을 비롯한 재단 측은 진상규명과 학생보호 보다는 사건을 은폐하기 급급할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시교육청도 사건을 인지하고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하였지만 1, 2학년 학생들은 실명을 적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육청 담당자의 말에 대부분 사실을 적지 못했다고 한다”며 “그에 따라 학생들은 2차 피해를 입고 있으며 가해 교사는 물론이고 부산시교육청의 조사에 대한 불만을 인터넷을 통해 호소하고 있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부산지부는 사건 수습과 학교 내 성폭력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ㆍ요구했다.

1. 부산시교육청은 성추행과 학생 인권을 침해한 교원들에 대한 징계 및 학생들과 접촉을 지금 즉시 막아야 한다.

2. 부산시교육청은 고의로 사건을 은폐하려한 교장을 비롯한 교원들에 대한 파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부산시교육청은 00여고 전체 학생에 대한 안전감 제공과 학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위해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즉각 실시하고 재단에 대해 엄중 문책해야 한다.

4. 부산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민주적인 철학과 마인드를 가진 학교장을 새로 임명하여 사건을 온전히 수습해내고 학생, 교사, 학부모 및 지역사회를 안심시켜야 한다.

5. 학교구성원과 주변인, 언론, 경찰, 교육당국은 사건 해결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배려하고 ‘피해자를 중심에 두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6. 부산교육청은 부산 전체 학교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학교 전반에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경종을 울려 성폭력을 예방해야 한다.

7. 부산시교육청은 형식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성폭력 예방 연수와 교육이 토론과 질의ㆍ응답방식으로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8. 성폭력은 권력의 문제이다. 교직원 간 평등한 관계를 구축하고 학생ㆍ교사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학교 민주화 학내 인권 보장’ 방안을 종합적으로 입안, 추진함으로써 민주적이고 성 평등하며 인권이 살아 숨 쉬는 학교 문화를 일구자.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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