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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변호사 참여 ‘수사민원 상담센터’ 설치

부산 연제경찰서에 설치 시범운영...방문 민원인 수사민원처리

기사입력 : 2016-01-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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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은 11일 부산 연제경찰서(서장 김성식)에 변호사가 참여하는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김성식 연제경찰서장, 이채문 부산지방변호사회 제1부회장, 박성호 변호사, 류재철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이수사민원상담센터개소식을갖고축하의박수를보내고있다.
▲참석자들이수사민원상담센터개소식을갖고축하의박수를보내고있다.
작년 7월부터 경기일산서, 광주서부서, 대전둔산서, 울산남부서에서 실시중인 수사민원 상담센터의 시범운영결과 사건 집중도 향상, 전문상담을 통한 피해회복, 경찰수사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의 효과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상담센터에는 민ㆍ형사 법률지식을 갖춘 경찰관과 변호사가 합동으로 근무하면서 방문 민원인에 대해 고소ㆍ고발 등 수사민원에 대한 1차적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경제팀 소속 수사관 3명(팀장1, 팀원 2)과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 소속 변호사들이 참여(매일 오후 2시~5시)한다.

상담 결과, 형사사건은 해당 수사팀에 인계하고, 민사 사안은 분쟁 해결에 적합한 민사절차(소액심판 청구, 지급명령 신청 등) 와 기관을 안내하며, 연제서에서 처리한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도 상담할 예정이다.

▲수사민원상담센터위촉장을내보이며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왼쪽세번째부터김성식연제경찰서장,부산지방변호사회박성호변호사,이채문제1부회장,류재철사무국장)
▲수사민원상담센터위촉장을내보이며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왼쪽세번째부터김성식연제경찰서장,부산지방변호사회박성호변호사,이채문제1부회장,류재철사무국장)
이 상담센터가 본격 가동될 경우, 고소ㆍ고발장 작성 등 수사민원의 접수 이전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함께 전문 상담을 실시, 분쟁 해결에 적합한 구제절차를 안내함으로써 신속한 피해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연제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사건의 기소율이 19.1%에 불과하다”며 “경찰의 수사력을 낭비하는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실제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수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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