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노동 개혁 5법 가운데 기간제법 내용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나머지 4개 법안과 경제 활성화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5법을 더이상 고수하지 않았다.
기간제법은 야당의 철학과 관련이 있어 사실상 포기하기 어려운 만큼 파견제법을 포함한 4개 법안으로 수정 제안했다.
우리 경제를 살릴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뻔히 위기가 보이는데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대량실업이 벌어진 후에야 위기가 온 것을 알고 후회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시작된 정년 연장으로 100만명이 넘는 구직 청년들에게 비상이 걸렸지만, 정치권은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정쟁만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월남이 패망할 때 지식인들은 귀를 닫고 있었고 국민들은 현실정치에 무관심이었고 정치인들은 나서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없다며 한국노총의 태도 변화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계는 17년 만의 대타협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해서 국가 경제가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법안만 제때 통과되면 위기를 이겨낼 자신이 있다며,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국회가 당리 당략을 버리고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기간제법을 빼고 나머지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지만 야당은 즉각 거부했다.
새누리당은 이제 야당이 양보할 때라며 압박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결코 물러서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노동개혁 5법의 일괄처리를 고집해온 정부와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담화를 계기로 한 걸음 물러섰다.
야당과 노동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기간제법을 뺀 나머지 4개 법안부터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대통령께서 먼저 양보하신 만큼 야당과 노동계도 타협과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 주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간제법 보다, 뿌리 산업 등 일부 직종에 국한된 파견법이 상대적으로 반발이 적을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다.
그러나 야당의 입장은 여전히 완고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파견을 용인하는 법안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19대 국회를 통틀어 최악의 법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일 뜻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국민의 삶을 도저히 바꿀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일정을 고려할 때, 1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노동개혁 법안 처리의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다음 주쯤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다시 절충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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