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4ㆍ13 총선대응팀은 선거 전후에 발생하는 법률 자문과 분쟁 등에 주력한다. 바른은 이번 총선이 과거 어느 때보다 법적 분쟁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선거사범 수사 및 재판 경험이 풍부한 중량급 변호사 10명으로 팀을 구성했다.
팀장에는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한명관 변호사가 선임됐다. 한명관 변호사는 18대, 19대 총선 당시 각각 광주지검과 수원지검에서 선거사건을 담당했다.
한명관 변호사를 주축으로 검사 시절 선거사범 수사로 명성이 높았던 김용철, 유재영 변호사도 참여한다.
또한 판사 재직 시, 선거전담재판장 및 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한 강상덕, 이응세, 노만경, 백웅철 변호사도 합류했다.
특히 강상덕 변호사는 2002년 한 해에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선거 등 5개 선거가 몰렸던 전라북도 정읍ㆍ고창에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와 고창군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다.
지난 해에는 국내 유일의 공직선거 해설서 ‘형법론과 공직선거법’ 개정에 참여하며 선거법 분야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바른은 2013년 이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조합장 선거 사건에서 무죄 7건과 당선유지 5건 등 12전 12승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선거 부당개입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이끌어 냈다.
안병용 시장 외에도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양호 삼척시장, 이병선 속초시장, 윤진식 전 새누리당 의원, 전혜숙 전 통합민주당 의원, 박주원 전 안산시장 등의 무죄 및 당선유지 판결을 받아냈다.
바른 김재호 대표 변호사는 “바른은 자체 연구모임인 공직선거연구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선거 사건의 최신 동향과 연구 사례들을 축적하고 있다”며 “실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후보자와 당선자에게 억울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