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들 사이의 소통을 통한 열정을 되살려 업무성취도를 높이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재판을 하기 위함이다.
전체판사회의에서는 제1심의 종국적 분쟁해결 기능의 강화, 항소심의 제1심 양형재량 존중,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대법원 결정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배제결정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고,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나 2차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상증언 설비의 점검 등으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
황병하 대구지방법원장은 “개인적으로 대구에는 처음으로 근무하는데 대구의 정서와 문화를 알 수 있는 2·28기념중앙공원,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등을 둘러봄으로써 대구시민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며 “예전 대구지방법원 터를 둘러봄으로써 대구지방법원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앞으로도 대구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오 부장판사는 “사무실에서 기록에만 파 묻혀 지내다가 대구 지역의 여러 명소를 둘러볼 수 있어 참 좋았다”며 “이번 대구사랑투어를 통해 대구 시민들의 실생활을 체험할 수 있어 유익했고, 앞으로 대구 시민의 정서를 이해하여 좀 더 시민들의 입장에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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