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변호사 이재명 성남시장 “경제사범 사면복권은 경제 망쳐”

기사입력 : 2016-08-05 09:34
+-
[공유경제신문 박정우 기자]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이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이번 8ㆍ15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자 “경제사범에 대한 사면복권은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경제를 망치는 짓”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 <[단독] 담철곤 오리온 회장, 재계發 광복절 특사 명단 10번째 올라>라는 제목의 노컷뉴스 기사를 링크하면서 비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링크한 기사
이재명 성남시장이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링크한 기사
이 성남시장은 <경제 망치는 경제범죄자 사면>라는 글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제1문제는 불공정한 경쟁질서와 불평등이다”라며 “특히 경제범죄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파괴하는 행위로 경제에 치명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시장은 그러면서 “경제사범에 대한 사면복권은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경제를 망치는 짓이다”라면서 “이럴 거면 돈 많은 경제인에게 돈 받고 면죄부를 팔아라..ㅉㅉ”라고 혀를 찼다.

한편, 노컷뉴스는 위 보도에서 “4일 재계에 따르면 경제단체가 일괄 건의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담 회장이 10번째 순위에 올랐다”며 “CJ그룹 이재현 회장도 명단에 확인됐다. 이 회장은 사면 대상 1순위다”라고 전했다.

특히 “담 회장은 2011년 6월 위장계열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그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듬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며 그런데 “담 회장은 다른 재벌총수들이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는 것과 달리 계속 구설수에 오르면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고 보도했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